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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특구 양빈장관 연행 파장
 닉네임 : nkchosun  2002-10-04 12:20:27   조회: 3944   
양빈(楊斌) 신의주특별행정구 초대 장관이 4일 오전 중국 당국에 연행됨에 따라 북한당국의 신의주특구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4일 신의주 행정장관에 임명된지 열흘만에 발생한 양 장관의 연행은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특구개발 과정에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신의주 특구 개발 차질 불가피= 양 장관의 연행은 그 연유에 관계없이 신의주특구 개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뿐 아니라 앞으로 신의주 특구 개발 전략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번 사건은 양 장관을 발탁한 북한 정부의 정책결정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외국기업들이 신의주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교와 일본, 유럽의 자본을 끌어들여 신의주특구를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 장관이 조기에 석방되더라도 그의 이미지와 경영능력에 흠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양 장관의 사업 수완 능력에 의존해온 북한 당국이 전면에 나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양 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신의주특구 개발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신의주 특구 개발이 북한 경제개혁의 상징물로 국제사회에 인식돼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정책연구소 정형곤 연구위원은 '양빈 장관이 중국 당국에 연행된 것은 사건의 본질을 떠나 신의주를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개발해 보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분석했다.

▲양빈 장관의 재신임 여부=
양빈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이 중국당국에 연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북한당국의 재신임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빈 장관은 5일 북한으로 출국하기 직전 중국 선양(瀋陽) 자택에서 연행됐다.

북한은 양 장관의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상 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다시 말해 중국측의 조치를 보아가면서 그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양 장관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양 장관의 임명으로 인한 화교자본의 신의주 유치, 제3국인이 북한 개방을 주도한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등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신의주 특구에 외자유치를 견인할 새로운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조치를 지켜 보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고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도 '북한이 섣불리 양 장관의 해임과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서도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신의주 특구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응= 북한은 양빈(楊斌)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이 중국 공안당국에 연행됨으로써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의 추락과 함께 자칫하면 최대맹방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은 양빈장관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의 연행 소식과 관련해 북한의 매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양빈 장관 연행문제를 해결키 위해 우선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총 가동, 조기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서동만 교수는 '신의주특구가 갖는 의미가 북한 안팎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사태의 조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양빈 장관이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을 상징하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책임자임을 들어 '(양빈을)처벌을 해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내부에서도 양빈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양빈 장관이 그동안 보여준 즉흥적인 행적과 이번 연행으로 그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양장관의 거취를 놓고 자신들의 체면과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양빈 장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보력 등 책임문제도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2002-10-04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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