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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 외교관?..북중 갈등

닉네임 : nkchosun	2002-10-04 12:11:11 조회: 3918

중국 당국에 연행된 양빈 신의주 행정장관이 북한의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향후 북중간의 외교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빈 장관은 지난 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북한 외교관 여권이며 관직은 부총리로 돼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빈 협약에는 주재국이 외교관의 신체, 자유, 품위 손상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한 `외교관 신체 불가침권'이 포함돼 있다'면서 '양빈이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북중간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여권 소지가 사실일 경우 중국 당국의 양빈 장관 연행은 외교특권 및 면제사항을 규정한 지난 61년 `빈 외교협약'과 63년 `빈 영사협약'을 정면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북.중 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양빈 장관을 연행하면서 외교관 여권 소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을 경우 북측의 항의성 공세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소지도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지방정부가 양빈 장관의 세금 체납과 토지 불법 개발 등에 따른 문제로 고심하던 상황에서 그가 외교관여권 소지 사실을 흘리자 향후 대책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무리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외교관 여권이 채무 면제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시 `추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양빈 장관이 북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지난달 25일이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 장관의 발언이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

2002-10-04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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