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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빈장관 입국자격 모호...통일부 뒷짐
 닉네임 : nkchosun  2002-10-03 00:18:43   조회: 4176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으로 최근 임명한 양빈(楊斌.39)의 이색 행보와 방한 계획 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대북경제협 력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더욱이 양장관의 7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 국적 소유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양장관이 밝힌 취득시점에서 1주일이 지나도록 사실여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양장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차갑게 식은 것은 지난달 30일.

신의주특구를 이끌어 갈 양장관이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이날부터 무비자로 신의주 특구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취재를 위해 몰려든 한국과 일본기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태를 빚었다.

중국 단둥(丹東)시에서 신의주 진입을 기다리던 취재진은 '한국인 등 외국인이 무비자로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라는 지침이나 규정을 상부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양장관의 방한 자격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한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네덜란드 국적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없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으로서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해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 공민은 남한 방문시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떨어진다.

정부는 방문예정일 5일을 앞두고도 양장관의 북한 국적 취득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양씨의 국내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한균씨는 1일밤 통일부를 방문해 '양장관이 특구장관 자격과 네덜란드 국적으로 방한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장관이 네덜란드 국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국내에서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간단한 투자설명회 정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계약체결 등 투자유치 행위는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양빈장관이 수속절차를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할 작정'이라며 '정부당국이 먼저 나서 확인할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연합
2002-10-03 0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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