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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의 임기
 닉네임 : nkchosun  2002-09-26 18:19:58   조회: 3975   
26일 공개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기본법 제5장(기구) 제2절(장관) 77조는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 입법기관이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최고 입법기관은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최고인민회의가 장관에 대한 임명과 해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 지명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돼있다.

북한이 기본법에 장관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즉 신의주특구의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장관의 독주와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판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기본법 제76조에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 입법기관 앞에 책임진다'고 명시한 대목이 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법은 곳곳에 행정부의 경영을 감시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장관의 독주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국가(북한)가 신의주특구의 회계제도를 수립하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한다(26조), 신의주 입법회의가 결정한 예산규모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74조) 등이 대표적이다./연합
2002-09-26 18:19:58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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