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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발표
 닉네임 : nkchosun  2002-09-26 14:37:47   조회: 5488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지난 12일 특구 내 사유재산과 상속권의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6장 101조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26일 공개했다.

▶[법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보기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① 국방ㆍ외교권외 3권 부여
② 사유재산.외화송금 허용
③ 주민의 기본권
④ 문화
정치(1장)·경제(2장)·문화(3장)·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4장)·기구(5장)·구기(區旗)와 구장(區章)(6장) 및 부칙으로 이뤄진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신의주특구에서 개인 소유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며 개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유재산을 거둬들일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하고, 투자를 장려하되 국가의 안전과 주민의 건강·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은 또 특구에서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며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게 하고, 특구가 세율과 종류를 정해 세금 우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혜관세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특구의 건설 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상운수업·항공운수업은 북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신의주특구 개발이 북한 당국과의 조율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구 주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전부터 거주한 자 북한 국민으로서 특구에 취직한 자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특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 최고입법기관과 장관이 추천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사유재산과 상속권, 관세 등의 보장을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아울러 특구 개발이 북한체제의 기본틀 유지와 배치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삽입한 것도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2002-09-26 14: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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