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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와 관계 개선돼야 신의주특구 성공'
 닉네임 : nkchosun  2002-09-25 18:31:21   조회: 4429   

◇아리랑 1호 위성이 작년 12월 지상 700㎞ 상공에서 찍은 신의주 시내(강 아래쪽)와 중국 단둥 지역. 두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압록강에 걸쳐 있는 것이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북한 신의주 특구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미·북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은 ‘과거 전력(前歷)’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외자유치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관을 제공받을 수 없다.

미국은 테러 지원국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들 국제금융기관들에 테러 지원국 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북한은 도로·항만·전력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차관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다.

북한은 또 과거 70년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디폴트(부도)하는 바람에 국제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져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돈을 직접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국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상업 차관을 제공받아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신의주 특구가 외자유치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출 시장 확보다. 한국 기업이 신의주 특구에 들어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는 수출할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는 풀렸지만, 미국은 원산지가 북한인 상품에 대해 평균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 상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은 남북한 상품에 대해 똑같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신의주 특구에서 생산한 상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기 어려울 경우 신의주 특구는 외국기업들로부터 외면 당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베트남도 90년대 말부터 중국 접경지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뛰었지만, 결국 미국과 작년에 무역협정(BIT)을 맺고서야 경제특구의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베트남 상품에 대해 40%를 웃돌던 평균 관세율을 4%로 내리고,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KOTRA 북한팀 김삼식 과장은 “미국이 신의주 특구 성공의 최대 관건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의주 특구가 미국의 도움 없이 성공하려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금 및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령 정비와 우대 조치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석기자 wschoi@chosun.com
2002-09-25 1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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