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문답으로 풀어본 신의주특구
 닉네임 : nkchosun  2002-09-25 16:53:44   조회: 3801   
양빈(楊斌) 신의주특별행정구 초대장관이 24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의주특구 기본법을 준수, 이른 시일 안에 신의주를 세계 일류급의 현대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서함으로써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빈은 실제로 어느 정도 힘을 갖는 것인지, 특구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대규모 주민 소개(疏開)는 가능한 것인지 등등 의문점들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 이런 의문점들을 풀어본다.

◆양빈의 힘은?
양빈 장관은 일단 북한지도부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신의주 개방 실험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섰다.

신의주특구법에 따르면 양 장관은 북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입법·행정·사법권을 갖는다.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의의 결정과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지시를 공포하고, 행정부와 검찰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보유하게 됐다.

특구법은 특구의 외교사업만큼은 중앙정부가 한다고 명시했지만,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김정일(金正日)의 위임이 있다면 외교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볼 때 양 장관은 ‘국가 속의 국가’로 불리는 신의주의 대통령과 같은 지위를 누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6장101조로 구성된 특구법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양 장관의 임기 등 세부내용이 파악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빈 장관이 모든 업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북한 당국이 양 장관의 임명·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양 장관은 현 북한체제와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형묵 국방위원회 위원(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조창덕 내각 부총리·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김용술 무역성 부상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라인이 양 장관과 호흡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 대규모 주민 소개(疏開) 어떻게 하나
양빈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 안에 신의주 거주민 20여만명을 다른 곳으로 소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북 정보관계자들은 그동안 신의주가 도청 소재지였던만큼 이곳에 들어와 있던 각 도(道)급 기관과 군 부대가 철수하면 일단 20여만명의 소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당위원회·도 보위부·도 인민보안성 등 각 도급 기관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경경비여단 평북도여단과 인민무력부 직속 3개의 군수품 공장을 철수시키면 대략 20여만명이 소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97년 중반 신의주를 내부적으로 경제특구로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때부터 신의주와 그 주변군들의 주민들 중 사상성(思想性)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신의주 특구 조직, 어떻게 구성되나
전문가들은 신의주 특구가 중국의 홍콩과 선전(深■土+川)특구, 쑤저우(蘇州) 개발구를 벤치마킹한 이상 중국 특구의 조직체계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선 행정장관과 수평기구로서 중국의 특구처럼 ‘행정감찰실’과 ‘경제특구발전자문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감찰실은 구·지구 검찰소와 별도로 행정부 각 조직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경제특구발전자문위원회는 유럽인 등 외국 기업인들로 구성돼 행정부의 경영 자문을 담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李敎觀기자 haedang@chosun.com

◆신의주특구 왜 세 곳으로 나뉘어 있나

북한은 신의주특구에 남신의주를 제외한 신의주시 대부분과 동쪽의 의주군 일부, 그리고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염주군과 철산군 해안가 일부 지역을 포함시켰다. 지도상으로 보면 세 곳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사이의 용천·피현군은 특구에서 제외됐다.

신의주가 항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염주와 철산의 해안가 지역을 특구로 포함시켰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염주군과 철산군은 최근 대규모 간석지를 확보해 바닷가에 공단을 조성하기에 용이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신의주 바로 밑인 용천군을 제외시킨 것은 용천군이 군사지역인 데다 상당 부분 감탕(뻘)밭이거나 논밭이어서 공업지구로서는 효용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천군 대신 그 아래 염주군 다사도노동자구를 포함시킨 것은 항구인 이곳에서 출발한 다사도선 철도가 용천을 지나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어 다사도가 특구의 해안쪽 물류유통의 배후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金光仁기자 kki@chosun.com
2002-09-25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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