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7:13:17   조회: 1398   
1993년 10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39호로 채택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국장법의 기본


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를 바로하
여 국가의 권위를 높이며 인민들속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불패의 위력과
륭성번영의 상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장을 정
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세로의 직경이 더 긴 타원형이다. 국
장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
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
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제정한 규격
과 색, 제작도안에 맞게 국장을 만들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국장을 정해진 위치에 붙이거나 걸며 인쇄하도록 한다.


제 2 장 국장 규격과 제작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타원의 긴 직경과 짧은 직경의 비는 6대
5이다.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
물우의 구름, 저수지언제, 저수지물문, 발전소뒤의 언제, 발전소건물,
변압기실, 발전소물문, 물길잡이뚝, 고압철탑,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
서 흐르는 물의 규격은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제6조 국장은 크기에 따라 6가지로 나누며 그 규격은 이 법 부록 2에 따른다.


제7조 국장을 공인 같은데 조각하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에는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크기
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의 주되는 색은 붉은색, 푸른색, 흰색, 노
란색, 밤색, 연분홍색, 노란흙색, 노란풀색으로 한다. 일부 색은 주되
는 색에 다른 색을 더한 색으로 한다. 국장 각 부분의 색은 이 법 부
록 3에 따른다.


제9조 국가는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를 정한다.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
업소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10조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규격과 색, 제작도안에 맞게 만
들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장을 한가지 색으로 만들 수 있다.


제 3 장 국 장 사 용


제11조 국장을 건물에 사용하는 기관은 건물 지붕 또는 정면우의 중심에 붙이
거나 걸어야 한다.


제12조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데 인쇄하는 기관은 문건, 출판
물의 웃부분 또는 중심에 인쇄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장을 압인에 새기려는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국장을 늘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재판정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기관 또는 장소


제15조 국장은 회의장, 회담장, 행사장, 전람회장 같은데 걸거나 달수 있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같은 것을 할 경우 국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국장을 공인에 새길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2.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3. 지방인민위원회
4. 지방 검찰, 재판, 안전 기관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8조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같은데 인쇄하여 리용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2.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3. 지방인민위원회
4. 도(직할시) 검찰소, 재판소, 안전국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9조 국장은 국가적명의로 되는 표창장, 기발, 초대장과 출판물, 예술작품, 집단체조, 직관물, 화페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 수 있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규격에 맞지 않는 국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을 상표 같은것으로 리용하여 국장의 존엄을 훼손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 4 장 국 장 관 리


제22조 시위, 집회 같은데 참가하여 국장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장을 붙였거나 건 기관은 국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국장을 새겼거나 인쇄한 공인,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제정된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이 파오손되였거나 퇴색되였을 경우제때에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아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국장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제26조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27조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부록1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물우의 구름, 저수지언제, 저수지물문, 발전소뒤의 언제, 발전소건물, 변압기실, 발전소물문, 물길잡이뚝, 고압철탑, 저수지와 발전소 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
1. 나라이름을 쓴 띠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9이며 띠의 웃부분은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이다. 이 띠의 평평한 웃부분의 왼쪽끝점으로부터 오른쪽 끝점까지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4이고 아래부분의 두 끝점사이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0이다. 그뒤에 구부러진 띠의 두 끝점사이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3이다.벼이삭을 감싼 띠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이 15이며 이 띠가 타원과 닿은 량쪽 웃끝점과 벼이삭과 닿은 량쪽 웃끝점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9, 12되는 가로선에 놓인다. 띠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는 주름선이 그어져 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매개 글자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 6이다.
3. 벼이삭이 있는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9이다. 벼알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 6이고 아래부분의 벼알은 모양이 다 보이며 우로 올라가면서 벼알은 겹친 형태로 보인다. 벼알의 수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55개이고 벼잎은 각각 7개이다. 국장 아래부분에 교차되여있는 벼대는 각각 3개이며 벼대 3개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이다. 타원에 닿는 벼대 끝부분은 타원과 긴 직경과의 사귐점으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8의 거리에 있다.
4. 오각별 외접원의 중심은 긴 직경의 웃끝으로부터 아래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1의 거리에 있는 점이며 오각별 외접원의 직경은 타원의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8이다. 오각별에서 퍼져나간 빛살의 수는 40개이다. 오각별의 매개 각의 끝
점에서 빛살이 퍼져있고 각의 끝점과 끝점사이에 7개의 빛살이 퍼져있으며 빛살의 웃부분은 타원과 닿고 아래부분은 긴 빛살과 짧은빛살이 엇바꾸어 퍼져있다.
5. 백두산 장군봉의 끝점은 오각별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아래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9의 거리에 놓이며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장군봉 끝점까지의 높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0이다. 장군봉 오른쪽 가까이에 있는 산봉우리의 높이는 장군봉과 같으며 장군봉 왼쪽 산봉우리의 높이는 장군봉높이보다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만큼 낮다.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왼쪽과 오른쪽 벼잎과 닿은 부분의 높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 4이다. 백두산 왼쪽 아래의 작은 산봉우리의 높이는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이다.

6.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저수지 언제까지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6~7이다.저수지우에는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아래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 저수지언제의 웃선으로부터 우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의 거리에 구름선이 있다.

7. 저수지언제의 웃선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우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4의 거리에 있는 가로선이며 저수지언제의 너비와 물문웃단으로부터 저수지언제 웃면까지의 높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이다. 저수지언제에는 24개의 물문이 있으며 보이는 물문의 높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3이며 물문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이다.

8. 발전소뒤에 있는 언제의 웃선은 저수지언제보다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만큼 아래에 놓이는 가로선이며 그 길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7에서 벼이삭이 있는 넓은 부분의 너비를 던 것이다. 발전소의 왼쪽에 있는 비탈진 뚝웃면의 너비와 높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이다. 발전소뒤에 있는 언제에 표시된 물문의 개폐실은 3개이다. 개폐실은 언제의 웃선에서 아래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의 가로선에 있으며 개폐실의 길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이다.

9. 발전소건물의 웃층지붕의 두 가로경계선은 타원 중심으로부터 아래로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9,12의 거리에 있는 가로선이며 그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3, 48에서 벼이삭이 있는 넓은부분의 너비를 던 것이다. 발전소건물의 아래층지붕의 두 가로경계선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아래로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7, 19의 거리에 있는 가로선이며 그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8, 52에서 벼이삭이 있는 넓은 부분의 너비를 던것이다.

10. 변압기실은 발전소 웃층에 9개 표시되여있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3이며 왼쪽으로부터 6개의 변압기실 다음에는 소형변압기실이 있고 2개의 창문이 있다. 발전소 웃층옆면의 높이는 변압기실 우로부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이며 옆면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이 되는 창문이 14개 있다.

11. 발전소물문은 6개이며 물문의 너비와 물우에 나타난 부분의 높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3, 4이다.

12. 발전소물문의 왼쪽에 있는 물길잡이뚝의 보이는 부분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 1이며 뚝 웃면의 긴 길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9이고 물길잡이뚝 오른쪽 아래점으로부터 발전소물문의 왼쪽 아래끝점까지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이다.

13. 고압철탑의 웃끝점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만큼 우에 놓이는 가로선과 긴 직경으로부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1만큼 왼쪽으로 놓이는 세로선과의 사귐점이며 철탑 웃부분의 량쪽 기둥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2이고 아래부분의 왼쪽 및 오른쪽 기둥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4, 22이다. 철탑 웃부분의 기둥사이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이며 아래부분의 기둥사이의 각은 30도이다. 철탑의 웃부분에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4를 밑변으로 하고 1백분의 8을 다른변으로 하는 2등변삼각형이 아래우에 2개 있고 그가운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7을 밑변으로 하고 1백분의 10을 다른변으로 하는 2등변삼각형이 1개 있다. 이 3개의 삼각형의 밑변두끝에는 애자들이 달려있고 애자와 발전
소사이에는 전기줄이 련결되여있다.

14.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은 발전소우의 비탈진 뚝과 평행곡선으로 흐르며 고압철탑주위에는 물의 흐름이 표시되여있지 않다. 발전소 물문에서 나오는 물흐름의 각은 15도이다.


부록 2 국장의 크기(짧은 직경)

1. 200센치메터
2. 160센치메터
3. 120센치메터
4. 80센치메터
5. 50센치메터
6. 30센치메터



부록 3 국장 각 부분의 색
1. 오각별과 빛살, 띠는 해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갈에서 붉은색을 기준으로 하며 띠의 우로 향한쪽 기슭은 연분홍색이다.
2. 백두산의 웃부분은 흰색이다.
3. 백두산의 아래부분과 그늘진 부분은 진한 푸른색이고 저수지물우에 떠있는 구름선은 연한 푸른색이며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색은 푸른색이다.
4. 벼알의 글자는 진한 노란색이며 벼잎은 노란색이 섞인 풀색이다. 발전소건물의 지붕과 언제의 웃부분은 연한 노란흙색이며 비탈진 뚝의 옆면은 연한 노란흙색에 약간의 연한 재빛을 더한색이다.
5. 발전소 웃층옆면은 연한 노란흙색에 약간의 연분홍색을 더한 색이며 발전소 아래층옆면은 노란풀색에 약간의 연분홍색을 더한 색이다.
6. 띠, 벼이삭과 벼대 부분, 언제, 뚝, 발전소의 테두리선과 띠의 주름선, 벼알과 벼알의 사이짬들, 창문, 변압기실, 고압철탑, 물문은 진한 차색이 섞인 밤색이다.


부록 4 국장규격도



(출처: 국가정보원)
2013-10-01 17:13:17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85
  ↓헌법 및 국가   NK조선   -   2013-10-01   1359
184
  국적법   NK조선   -   2013-10-01   1498
183
  발명법   NK조선   -   2013-10-01   1375
1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NK조선   -   2013-10-01   1461
1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NK조선   -   2013-10-01   1392
1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NK조선   -   2013-10-01   1463
1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NK조선   -   2013-10-01   1403
1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NK조선   -   2013-10-01   1398
1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밀법   NK조선   -   2013-10-01   1438
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NK조선   -   2013-10-01   1378
1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   NK조선   -   2013-10-01   1431
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   NK조선   -   2013-10-01   1345
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3)   NK조선   -   2013-10-01   1437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NK조선   -   2013-10-01   1367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구성법   NK조선   -   2013-10-01   1377
1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NK조선   -   2013-10-01   1344
169
  조약법   NK조선   -   2013-10-01   1329
16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NK조선   -   2013-10-01   1392
167
  ↓토지   NK조선   -   2013-10-01   1328
166
  간석지법   NK조선   -   2013-10-01   141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