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7:08:13   조회: 1502   
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채택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신소청원의 제기, 접수등록, 료
해처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
며 국가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
체와 개별적 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
이다. 국가는 공민의 신소청원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신소청원을 제때에 정확히 접수등록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
무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한다.


제4조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신소청원사업의 기본내용이다. 국가는 신소청
원의 료해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신소청원사업부문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과 책
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
도록 한다.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제8조 신소청원을 바로하는 것은 신소청원을 제때에 정확히 처리받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공민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도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민은 신소를 직접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대
리인을 통하여 신소할 수 있다.


제10조 신소청원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찾아가 하거나 서면으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 사는곳, 직장직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1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를 제때에 만나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가 요구하는 일군 또는 그 대리인이 만나주어야 한다.


제12조 신소청원자는 과학적인 자료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신소청원하여야 한
다. 자료나 사실을 과장, 날조하여 신소청원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13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청원을 다시
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내용을 써넣을수 있는 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제15조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료해처리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신소청원을 빠짐없이 접수하고 정확히 등록하
여야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사업부서가 통
일적으로 한다. 신소청원사업부서가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
청원의 접수등록은 따로 정해진 일군이 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한 신소청원을 그날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신소청원과 의뢰, 이관 받은 신소청원, 자기단위에 직접제기
된 신소청원을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소청원을 등록한 날로
한다. 의뢰, 이관 받은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의뢰, 이관 문건을 등록
한 날로 한다.


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이름, 직장직위,
사는곳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처리관할이 맞지 않거나 처리할 수 없는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 기
업소, 단체는 그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거나 이관하여
야 한다. 신소청원을 의뢰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 4 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제21조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를 바로하는것은 신소청원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
호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등록한 신소청원
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에 리해
관계를 가진 일군은 해당 신소청원을 료해할 수 없다.


제22조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주권기관사업, 최고주권기관일군의 사업 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재판 또
는 법적제재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 인민생활이나
위법행위,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다.
2. 인민생활, 행정경제사업, 행정경제일군의 사업 방법, 작풍과 관련
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
소, 단체가 한다.
3. 검찰사업, 검찰일군의 사업 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
처리는 검찰기관이 한다.
4. 재판, 중재, 공증과 관련한 신소청원, 재판, 중재, 공증 일군의 사
업 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재판기관이 한다.
5. 인민무력, 사회안전, 국가안전보위 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
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6. 대외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간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24조 중요신소청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의뢰, 이관 받은
신소청원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또는 신
소청원사업일군이 료해한다.


제25조 같은 내용의 신소청원이 다시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료해한 일군보다
직무가 높은 일군이 료해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내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료해하여야
한다. 중요하거나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신소청원은 다른 신소청원보
다 먼저 료해하여야 한다.


제27조 신소청원의 료해는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 해당 일군을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 담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료해자료를 과장, 날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8조 신소청원을 료해하는 일군은 정해진데 따라 필요한 사건기록, 검열문
건, 부기계산문건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문일군을 동원시키거나 감
정을 의뢰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로부
터 진술서, 확인서를 받으며 사건취급, 문제처리를 잘못한 일군으로부
터 비판서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형사, 민사, 중재 사건 또는 검열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는 해당 사
건이 결속되거나 검열총화가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과의
합의밑에 사건취급, 검열중에도 신소청원을 료해할 수 있다.


제30조 부당하거나 날조된 것이 확인된 신소청원에 대하여서는 료해를 중지한
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에게 그 리유를 알려준다.


제31조 신소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관이 해
당 기관과 공동으로 료해할 수 있다. 공동료해사업에는 신소내용과 관
계있는 일군을 참가시킬 수 없다. 해당 기관은 공동료해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의뢰, 이관 받은 신소청원은 다시 의뢰, 이관할 수 없다. 그러나 료해
처리할 수 없는 신소청원은 그 리유를 밝혀 의뢰, 이관한 기관, 기업
소, 단체에 돌려보낼 수 있다.


제33조 신소청원에 대한 료해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처리문제를 토
의결정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처리문제의 토의결정은 해당 일군협의회
또는 신소보는 날에 한다.


제34조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료해처리
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
체의 책임일군이 수표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문건
은 그것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35조 해당 중앙기관은 제기된 신소청원의 처리문제를 결정한 경우 기관, 기
업소, 단체에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보내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건에 지적된대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신소청원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신소청원자에게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알려준 날이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가 끝난 날로 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준
수하며 신소청원과 관련한 문건을 정확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신소청원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
기관이 한다.


제39조 중앙기관은 아래단위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를 바로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
의 접수등록, 료해처리 정형을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를 위한 해당 일
군협의회 또는 신소보는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소보는 날
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41조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사업조
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사업을 하는 일군은 다른 사업
에 동원시킬 수 없다.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 이 법을 어기고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국가관리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013-10-01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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