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7:01:56   조회: 1158   
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채택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
수 있다.


제3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 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토지
임대차 계약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맺는다.


제5조 합영, 합작 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토지리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6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제8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리용 한다.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9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토지임대를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 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
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리용
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 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 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 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 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 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 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9.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 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
3.
락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14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들도 함께 넘어간다.


제18조 토지리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리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권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는다.
3.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명의변경등록을 한다.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 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리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22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자와 저당받은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자는 저당하는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사본, 토지리용증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자와 저당한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자는 저당한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않거나 저당계약기간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한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리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자와
저당한자는 10일안으로 토지리용권저당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리용권의 값이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30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이 큰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합의하고 5년안에
분할하여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해 토지를 임차한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10%에 해당한 리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에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련속 50일간 물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해마다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는 값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토지를 사용하는 값을 10년까지 낮추어 주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리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를 40년 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줄 수 있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리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리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물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며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
준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 토지리용증이 없이 토지를 리용하였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40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 투자액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1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상급기관에 신소를 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2013-10-01 17:01:56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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