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38:54   조회: 2671   
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
199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2호로 수정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은 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을 정확히 집행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제2조 판결, 판정의 집행은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3조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공민의 리익도 다같이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제8조 재판소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다음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판정서 등본, 확정통지서 같은 집행지휘문건 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제9조 다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집행지휘문건 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1. 형사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
2. 재산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릴데 대한 판결, 판정
3. 재산을 국고에 넣을데 대한 판결, 판정
4.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5.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6. 혁명렬사, 애국렬사 유가족, 영예군인의 재산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제10조 판결, 판정 집행은 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그러나 재산처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끝낸다.


제11조 집행원은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원은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담보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1. 당사자와 그 가족의 1개월분의 식량과 생활비, 사업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도구, 의류, 부엌세간, 위생문화용품, 학용품, 어린이용품.
2. 협동농장원인 경우에는 다음분배까지 식량과 살림집, 소농기구, 작은 집짐승.
3. 장학금, 사회보험보조금, 년금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 집행과 관련한 집행기관, 집행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집행기관, 집행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한다.


제14조 재산청구자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안에 집행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소는 정한 기간안에 재산청구자가 집행문발급신청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까지 늘여줄 수 있다.


제15조 재산을 집행당하는자는 집행할 재산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적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가 지적한 재산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을 집행당하는자는 집행원이 재산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급재판소에 집행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3일안으로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집행원은 재산집행의 결과에 대하여 자신과 가족, 친척에게 리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바꾸어줄 것을 상급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3일안으로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판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1.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녀성일 경우.
2.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집행을 고려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3.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을 경우.
4. 공민인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제19조 재산집행의 중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판결, 판정 집행에 본질적인 법위반이 있을 경우 중앙검찰소 소장과 중앙재판소 소장은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형기집행의 정지를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재산집행 중지는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가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며 형기집행정지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가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1조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형기집행의 정지 기간은 판결, 판정의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 판정 집행을 기각한다.
1.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집행지휘문건, 집행문 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판정이 취소되였을 경우.
3. 집행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지났을 경우.
4. 공민인 당사자가 집행을 포기하였을 경우.

5. 집행해야 할 재산이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류실되였거나 못쓰게 되었을 경우.
6. 국가적 조치로 재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23조 판결, 판정 집행에 대한 검사의 감시는 집행에 참가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판결, 판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해당 문건 또는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관할


제24조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기관이 한다.


제25조 로동교화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가 한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 출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인민위원회가 한다.


제27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28조 집행유예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이 한다.


제29조 사회적 교양에 넘길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이 한다.


제30조 죄가 없다는 판결의 집행은 재판관할지역의 사회 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31조 재판집행은 집행당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움직일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집행은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집행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집행 절차와 방법


제32조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33조 로동교화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로동교화소에서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범죄자는 10안으로 해당 로동교화소에 보낸다. 범죄자를 로동교화소에 보낼 경우에는 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 령치품명세서, 범죄자료해자료를 첨부한다.


제34조 선거권박탈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가 보낸 판결서사본과 로동교화소출소증을 받은 인민위원회가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로동교화형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35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가 보낸 판결서사본과 로동교화소출소증에 따라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자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한다. 자격정지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36조 재산몰수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담보처분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37조 집행유예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 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이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사회적 교양에 넘길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지고 교양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 죄가 없다는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등본을 받은 기관이 피소자를 내놓는 방법으로 한다.


제40조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를 보상할데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 또는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결서, 판정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해당한 돈을 회수하여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41조 집행한 물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그 값을 10일안으로 집행문에 지적된 기관의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42조 자녀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불할데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자녀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불해야 할 당사자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장과 집행문을 보내여 매월 생활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녀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한번에 지불할 경우에는 재판소 집행원이 받아 당사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 로동단련, 무보수로동 같은 처벌을 적용할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보내여 한다.


제44조 판결, 판정, 집행의 기각은 재판소의 판정으로 한다.


제45조 재산을 집행할데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위임은 재판소 집행원이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장과 집행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기관명, 집행의무를 지닌 기관명, 사건내용, 위임할 내용, 돈자리번호, 회보할 날자 같은 것을 써야 한다.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산몰수형에 처하거나 손해를 보상할데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집행조서와 재산목록을 만든다. 집행조서와 재산목록에는 집행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제47조 재산몰수형 판결을 받은자가 이미 진 빚은 재산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몰수한 재산가운데서 물어준다.


제48조 재산몰수형 판결을 받은자 또는 채무자의 저금, 보험금에 대한 집행은 저금기관 또는 보험기관에 위임장을 보내여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49조 집행기관, 집행원 및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결, 판정 집행정형을 정한 기간안에 해당 재판소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제50조 판결, 판정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0일안으로 신청자와 증인을 참가시키고 심리하여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51조 의견제기를 심리해결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받은 재판소는 10일안으로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52조 판결, 판정 집행을 방해하였거나 그것을 정당한 리유없이 집행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013-10-01 16: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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