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38:17   조회: 1216   
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호로 채택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은 감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
히 세워 형사, 민사 사건을 정확히 조사, 해명하고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형민사감정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과학기술적 수단과 방
법으로 조사해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감정수단을 현대화하고
형민사감정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형민사감정은 대상에 따라 법의학감정, 흔적 감정, 필적 감정, 문서감
정, 탄도학 감정, 화학감정, 인물감정, 음성감정, 기술감정, 부기감정
으로 구분한다.


제4조 형민사감정은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그러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
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자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5조 형사, 민사 사건과 관련한 법의학 감정은 국가법의감정기관과 사회안
전, 국가안전보위, 인민무력, 철도 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하며 기술감
정, 부기감정은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자가 할
수 있다. 흔적 감정, 필적 감정, 문서감정, 탄도학감정, 화학감정, 인
물감정, 음성감정은 사회안전, 국가안전보위, 인민무력 부문의 전문감
정기관이 한다.


제6조 형민사감정인은 해당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자가
될 수 있다. 사건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자와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증인, 통역인, 해석인은 맡은 사건의 감정인
으로 될 수 없다.


제7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 민사 사건해결에 전문지식이 필
요할 경우 감정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
해, 정신병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정을 맡겨야 한다. 피심자, 피소자,
원고, 피고에게는 감정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형민사감정의 의뢰는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 또는 판정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정서 또는 판정서를 2통만들어 한통은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다
른 한통은 감정기관에 보낸다.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또는 판정
서에는 감정대상, 감정인의 의무와 권리, 감정자료, 감정내용, 감정을
맡긴 날자 같은 것을 쓰고 감정을 맡긴 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제9조 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에 따라 한다. 감정기
관은 맡은 감정을 의무적으로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0조 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길데 대한 결정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끝낸다. 특별히 복잡한 형민사감정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
을 받아 그 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은 형민사감정을 맡긴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
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감정을 맡기는 기관은 감정자료를 손상, 류실되지않게 포장하고 봉인
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감정자료목록을 2통 만들어 한통은 감정기
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고 다른 한통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료의 부족 같은 리유로 감정을 정확히 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감정의거부는 감정을 맡길데 대
한 결정서,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으로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
정거부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들어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감정과정에 필요한 시체를 해부하거나 묘지를 발굴하며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을 끝낸 다음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
정서에는 감정기관, 감정인의 이름, 감정장소와 날자, 감정에서 밝혀
진 사실을 쓰고 감정인의 지장 또는 도장과 감정기관의 공인을 찍어
야 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심문받는 과정에 쓴 감정서에는 감정기관
의 공인을 찍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감정결과를 사진으로 고착하거
나 록화할 수 있다.


제16조 감정서는 감정을 맡긴 기관에 보낸다. 감정을 맡긴 기관에서 받은 감
정자료를 함께 보낸다. 부패변질되거나 사건기록에 첨부할 수 없는 감
정자료는 감정을 맡긴 기관이 승인을 받아 사진으로 고착한 다음 감정
서에 그 리유를 밝히고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밑에 감정인은 검증, 검진, 심리실험에 참가
하여 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은 조서 또는 감정서를 만들고 지
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제18조 형민사감정에 립회인,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이 참가한 경우에는 감정
서에 이름을 쓰고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제19조 형민사감정을 맡긴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감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서에 사실을 밝힌다.


제20조 감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였거나 감정에서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21조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형민사감정과정에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다고 인
정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감정을 맡긴 기관에 제때에 알
려야 한다.


제22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들을 개별적으로 심문하거나 맞대여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23조 감정인은 맡은 형민사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을 맡긴 기관이 부를 경우
제때에 와야 한다.


제24조 감정서와 감정자료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25조 감정인은 형민사감정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권리를 침해당한 감정인은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료해하고 결과를 감정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이 법을 어기고 형사, 민사 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013-10-01 16:38:17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65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NK조선   -   2013-10-01   1226
164
  임대토지부착물의 이전보상규정   NK조선   -   2013-10-01   1085
1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NK조선   -   2013-10-01   1183
1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NK조선   -   2013-10-01   1157
1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NK조선   -   2013-10-01   1157
160
  ↓민사 및 형사   NK조선   -   2013-10-01   964
1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NK조선   -   2013-10-01   1459
1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NK조선   -   2013-10-01   1031
1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NK조선   -   2013-10-01   1171
1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NK조선   -   2013-10-01   1203
1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1)   NK조선   -   2013-10-01   1175
1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   NK조선   -   2013-10-01   1082
1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NK조선   -   2013-10-01   1048
1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NK조선   -   2013-10-01   1205
1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NK조선   -   2013-10-01   1089
1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NK조선   -   2013-10-01   1116
1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   NK조선   -   2013-10-01   2737
1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민사감정법   NK조선   -   2013-10-01   1216
1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1)   NK조선   -   2013-10-01   1245
1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1)   NK조선   -   2013-10-01   1113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