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무역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22:05   조회: 517   
1997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무역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
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무역에 큰 힘을 넣으며 수출을 장려한다.


제3조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
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회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
로 하도록 한다.


제4조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지불의무를 제
때에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
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 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수출입허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며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공간이다. 국가는 수출입허가를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에 대한 지
도와 보장 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무역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능력있는 무역일군들을 전망
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무 역 회 사

제10조 무역회사는 수출입활동의 담당자이다. 수출입활동은 법에 따라 설립되
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


제11조 무역회사의 영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무역회사의 영업허
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사의 이름, 규약, 자금규모, 업
종과 지표 같은 것을 밝힌 회사등록신청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회사등록신청서를 검토하고 정해진 기일안으로 등
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록이 결정된 무역회사에는 회
사의 이름, 업종과 지표, 영업허가기간 같은 것을 밝힌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는 무역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무역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4조 무역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 수 없다.


제15조 무역회사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역계약을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서의 심의는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무역회사의 법규일
군이 한다.


제16조 무역회사는 다른 회사의 위탁업무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무역회사는 정해진 은행을 통한 신용장결제방식을 기본으로 무역거래
를 하여야 한다. 맞바꿈무역은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중앙무역지도기
관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무역거래는 정해진 기준 가격, 운임으로 한다. 무역거래와 관련한 대
외기준 가격, 운임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국내기준 가격, 운임은 중앙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19조 무역회사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립,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업종, 지표를 변경하려는 무역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업종, 지표의 변경등록을 한 무역회사에 영업허가
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해당 무역회사의 책임은 다
른 회사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제23조 무역회사의 채권, 채무는 회사가 갈라지는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회
사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회사에 넘어간다. 해산되
는 무역회사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제24조 해산되는 무역회사는 취소등록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취소등록을 한
무역회사는 무역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제 3 장 무 역 계 획

제25조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과 수
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 것이 속
한다.


제26조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
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에 내
려보내야 한다.


제27조 수출입계획지표는 국가계획기관이 정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무역회사의
수출입계획지표를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직접 또는 위탁 수출입지
표로 나누어 국가의 리익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출계획은 수출품의 대외적수요와 실현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세
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수
출품의 질을 높여 수출계획 지표와 수량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29조 수입계획은 수입품의 국내수요와 수입가능성, 외화지불담보 같은 것을
타산하여 세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수입 원료,
자재, 연료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
동을 실속있게 벌려 수입계획 지표와 수량을 체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제30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은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년간, 분기
별, 월별로 세운다. 무역회사에서 낸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은 해
당 기관이 종합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제31조 국가계획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
과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무역화
물수송계획을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맞물려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계획을 다른 인민경제계획보다 먼저 실행하
여야 한다.


제33조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
계획을 추가 또는 삭감하려할 경우 국가계획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
야 한다.


제34조 무역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
였다 하더라도 계획실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4 장 수출입허가

제35조 수출입허가를 바로하는 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수출입허가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36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해마다 수출입허가지표목록을 만들어 공포하며 수
출입허가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지표의 수출입허
가를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37조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신청서를 중앙무역지도
기관에 내야 한다. 종합설비와 일부 산림자원, 수산자원의 수출입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기관의 합의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종
합설비의 수출입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검토하고 허가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39조 허가받은 지표가 달라졌거나 그 허가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출입허
가를 다시 받는다. 수출입허가기간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정한다.


제40조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정부의 이름으로 내보내거나 들여오는 상품
2. 차관 또는 원조로 내보내거나 들여오는 상품
3. 내각이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도록 정한 상품

제41조 내각은 필요에 따라 수출입이 허가된 지표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출
입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42조 수출입허가를 받은 상품은 반출, 반입 승인을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의 반출, 반입 승인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43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허가문건, 가격승인문건과 해당 계약서를 검
토하고 반출, 반입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4조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무역발전의 중요담보이다. 무
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이 한다.


제45조 국가는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바로 하기 위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비상설로 경제외교 및 무역지도위원회를 둔다. 경제외교 및 무역지도
위원회는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대책
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
며 보세가공무역, 삯가공무역, 위탁무역, 중계무역, 입찰무역과 금융,
보험, 수송, 통신, 상품검사 같은 여러 분야에서 봉사무역을 적극 벌려
야 한다. 국가통제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법적담보없이 선불금을 주거
나 상품을 내보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47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외시장의 조사와 분석, 무역발전추
세, 가격시세에 대한 자료통보 및 정보교환을 제때에 하며 국제상업정
보기관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48조 교통운수수단과 해당 기관은 철도, 배, 자동차, 비행기에 의한 무역화
물수송체계를 바로세우며 무역화물을 다른 화물보다 먼저 수송하여야
한다. 무역회사는 무역화물을 배로 수송하려 할 경우 우리 나라배를 기
본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49조 외화관리기관은 국제결제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며 무역을 적극 발전
시킬수 있게 환자시세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제50조 세관과 상품검사기관, 검역기관은 수출입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할
수 있게 무역화물을 제때에 정확히 검사, 검역하여야 한다.


제5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수출원천을 적극탐구동원하며 수출
품생산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려야 한다.


제52조 수출입품은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출입품
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53조 수출품, 수출협동품 생산계획과 수출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을 실행하
였을 경우에는 상금을 준다. 첨단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
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단위에는 특혜를 준다.


제54조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거래와 수출품, 수
출협동품의 생산, 수입품의 공급, 무역화물수송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
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영업허가증이 없이 무역거래를 하였거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반출
입승인 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해당 상품과 돈을 몰수하거나 영업허가
증을 회수한다.


제56조 승인없이 수출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거나 수출품과 수출협동품 생
산, 수송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수입 설비, 물자를 사장, 랑
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57조 이 법을 어기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8조 무역거래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
할 수도 있다.

2013-10-01 16:22:05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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