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10:41   조회: 474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 승인 (총5장 48조)

제1장 재무회계에 관한 법의 기본 규정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은 재정활동의 정책·제도 및 해석에 대한 체제·절차를 정하고
경제활동의 재정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제 2조 재무회계는 경제활동과 이의 정산 및 관리를 화폐로 반영하는 행위이며, 재정기관의 기본 수단이다. 국가는 재무회계의
단일성, 객관성, 명확성, 시의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 3조 재무회계는 재정경제 회계와 종합회계로 구분한다. 재정경제 회계는 경제활동에 관한 회계보고이며, 종합회계는 지방
시·도 기관의 각 부문별 회계보고와 중앙부처의 회계보고를 포함한다.


제 4조 재무회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는 화폐결제의 국가시스템 관리를 보장하는 기본이다. 국가는 회계보고의 지도 장치를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5조 회계 연도는 1.1부터 12.31까지이다. 회계보고는 조선의 원화로 한다.


제 6조 국가는 현재의 수요를 감안하여 재정업무 정보화 조치를 취한다.


제 7조 국가는 재무분야의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 분야의 숙련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한다.


제 8조 국가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9조 본 법의 효력은 재무회계보고 의무가 있는 공화국 기관, 기업 및 조직에 적용된다. 본 법은 외국인이 참여하는 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장 재무회계


제 10조 재무회계는 자산변동을 매일 기록하고 결산하며 수입액을 확인하는 주요 업무이다.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각 단계별로 회계보고를 명확히 해야한다.


제 11조 재정경제 회계보고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기업 및 조직들에 적용된다.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기본 유형자산, 유가증권, 급여, 지출·원가, 상품, 공산품, 현금, 신용대부 및 채무, 수입·지출, 동산·부동산과 이의 배분, 또한 외화
수입·지출 등에 관한 결산을 수행한다.


제 12조 지방의 회계보고는 지방 재정기관들이 이행한다. 지방 재정기관들은 지방의 예산수지, 금융자산 및 경영수지에 대한
결산을 수행한다.


제 13조 각 부문별 재무결산은 관련 중앙 기관들이 행한다. 관련 중앙기관들은 부문 기관들의 예산 수지, 금융자산 및 경영수지에
대 한 결산을 행한다.


제 14조 은행의 재정결산은 은행 및 보험기관들이 행한다. 은행은 비현금 거래, 신용대부, 통화 발행 및 현금거래 등에
관한 결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험기관은 보험자산의 재정 상황과 보험수지에 대한 결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15조 중앙 재무결산은 중앙의 재정기관이 행한다. 중앙 재정기관은 국가예산 수지, 재무관리 자산, 외환 및 국제수지
등에 관해 보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16조 재정 회계보고는 사안별 회계보고와 결산보고로 구분된다. 사안별 회계보고는 매번 계약이 성립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결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한다.


제 17조 재정 문서는 회계 문서와 회계목록 및 결산보고서로 구성된다. 중앙 재정기관은 재정 문서의 종류·형태를 결정한다.


제 18조 사안별 회계보고는 최초 문서와 하부기관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다.기초자료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거나 경제 거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문서나 회계보고를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19조 기관, 기업 및 조직은 사안별 재정 결산을 반드시 확인 검토해야 한다. 사안별 결산은 복식 부기 방법을 사용한다.


제 20조 기관, 기업 및 조직은 반드시 재정결산을 확인 검토해야한다. 사안별 결산검사는 전체 및 부분 결산 등의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오류가 있는 자료들은 원인과 책임의 정도를 표시한 문건을 첨부하여 수정한다.


제 21조 결산보고는 사안별 회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기관, 기업 및 조직은 재무회계 보고서와 대조하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등록해야 하고 결제되지 않은 거래를 파기해야 하며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 22조 결산 보고는 3개월, 6개월, 연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재무회계보고를 문서로 행한다. 이
문서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3조 결산보고 문서는 다음기관에 제출된다.


1. 경제활동에 관한 재무회계 보고서는 관련 지방재정기관 및 상급기관에 제출된다.


2. 지방의 재무회계 보고서는 상급 기관에 제출된다.


3. 각 부문의 재무회계 보고서는 중앙 재정기관에 제출된다.


4. 결산 문서는 해당 재정기관 및 상급기관에 제출된다.


5. 중앙의 결산 보고서는 내각에 제출된다.


제 24조 결산 보고서는 관련 상급기관에서 승인하며 승인받지 못한 결산 보고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3장 재무회계 분석


제 25조 재무회계 분석은 경제 및 재무결산 분야의 실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기관, 기업 및 조직은 의무적으로 재무회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야한다.


제 26조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자본 이용과 보존의 효율성 및 경제활동, 예산활용, 통화흐름, 외환수지, 국제수지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야한다.


제 27조 분석 대상은 재무회계 보고서이다. 재무회계 분석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사안별 회계보고서 및 통계자료, 경제활동
보고서, 경제·기술적 기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8조 재무회계 분석은 비교분석, 유형별 분석, 상호연관성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분석
목적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 29조 재무회계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그 자료들을 발표해야 한다. 재무회계 분석 보고서는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국민경제 발전 계획 과정의 금융·경제 활동을 총결산할 시에 이용해야 한다.


제 30조 재무회계 분석은 매 10일, 월, 분기, 반년, 년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감사


제 31조 재무회계 감사는 정확성 및 합리성 확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재무회계 감사는
지방 재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제 32조 재무회계 감사 대상은 재무·경제활동에 관한 결산문서이다.



제 33조 재무회계 감사는 재무회계 감사기관내에서 실시된다. 감사 도중 필요할 경우에는 장소 변경이 허용된다.


제 34조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 기업, 조직들은 정해진 시기에 감사 수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감사기관에서 결정한다.


제 35조 감사기관은 정해진 시기에 재무회계문서를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정확성 검증과 결산보고서와 자료들의 연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 36조 감사기관은 적절한 시기에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도중 나타난 문제점과 오류 교정을 위해 합당한 의견서를
문서화한다.


제 37조 감사는 분기별로 실시된다. 필요시에는 재무회계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기타 관련조직들은 계획 이외의 감사 실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38조 기관, 기업, 조직들은 재무감사가 시행함에 따라 감사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감사 시행의 비용 규모는
중앙물가 책정기관에서 담당한다.


제5장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의 통제 및 지침


제 39조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은 내각 산하의 중앙 재정기관이 담당한다. 중앙 재정기관은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40조 지방 재정기관과 관련기관은 기관, 기업, 조직들의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분석 및 감사 규칙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 41조 기관, 기업, 조직들은 정해진 시기에 걸쳐 작성된 재무회게 보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재무회계 보고서는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보관시설이나 보관상자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 42조 재무회계 보고서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작성한다. 기관, 기업, 조직은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에 책임을 지는
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 43조 기관, 기업, 조직은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에 책임을 지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재무회계에 관한 회의나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제 44조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책임의 변동은 이에 책임있는 자가 전직 또는 직위 해제, 동원,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다.


제 45조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감독은 중앙 재정기관과 이에 관련된 지도기관이 담당한다. 중앙 재정기관과 관련 지도기관은
기관, 기업, 기타 조직에서 작성된 재무회계 보고서를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제 46조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중 실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벌금 혹은 손해 배상과 함께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제 47조 적절하지 못한 준비 과정이나 재무회계 보고서의 잘못된 검사로 인해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에는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일괄 직위해제된다.


제 48조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업무 방해, 보고서 위조, 보관기한 이전의 문서 분실과 같은 사태 발생시에는 기관, 기업,
조직에서 재무회계 작성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일반 범법자는 상황에 따라 형법이나 행정법상의 처벌을 받는다.

2013-10-01 16:10:41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NK조선   -   2013-10-01   504
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NK조선   -   2013-10-01   522
1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NK조선   -   2013-10-01   513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NK조선   -   2013-10-01   503
1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NK조선   -   2013-10-01   545
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NK조선   -   2013-10-01   513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   NK조선   -   2013-10-01   534
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NK조선   -   2013-10-01   526
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   NK조선   -   2013-10-01   531
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NK조선   -   2013-10-01   474
95
  주민연료법   NK조선   -   2013-10-01   536
94
  항만법   NK조선   -   2013-10-01   544
93
  해운법   NK조선   -   2013-10-01   532
92
  ↓문화 및 환경   NK조선   -   2013-10-01   449
91
  국토환경보호단속법   NK조선   -   2013-10-01   482
90
  도서관법   NK조선   -   2013-10-01   502
89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NK조선   -   2013-10-01   562
88
  물자원법   NK조선   -   2013-10-01   490
87
  바다오염방지법   NK조선   -   2013-10-01   473
86
  이동예술선전대에 관한 규정   NK조선   -   2013-10-01   511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