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06:53   조회: 562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4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 1 장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은 명승지, 천연기
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
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
지한다.


제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
하며 학술교양적의의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
연물이다. 명승지에는 산, 바다가, 호수, 폭포, 계곡 같은 것이, 천연
기념물에는 동식물, 화석, 동굴, 자연바위, 광천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보존되고 관광, 휴양, 참관 같은
데 널리 리용되고 있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나간다.


제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
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사업을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5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
연기념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제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을 잘 하는 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는 해당 전문기관도 할
수 있다.


제1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
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발견을 통보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력사적유래, 대상의 특성, 보존가치 같은 것에
따라 평가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대한 평가는 내각이 한다.


제1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록
신청서를 만들어 중앙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록신
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지정으로 평가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등록한다. 등록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록대장에 한다.


제14조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삭제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
는다. 이 경우 명승지, 천연기념물 삭제신청서를 낸다.



제 3 장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

제15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를 잘하는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손상을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명승지, 천연기념
물 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과학
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기관과 그 관리
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
연기념물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17조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을 조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명
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에 지
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개간, 채벌, 탐사, 사냥
같은 것을 하려 할 경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2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
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를 정해진 규격과 형
식에 맞게 만들어 세우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의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 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두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소개선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
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연계공사 같
은것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
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로 등록
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며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
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이상이 생긴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려
할 경우 중앙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등록된 천연기념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
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물의 자연상태자료, 력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보
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승
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명승
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
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9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
에 중앙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 명승지, 천연
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을 정상적
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
념물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는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제31조 내각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
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32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
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파손, 사멸 같
은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3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켰거나 그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
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와 등록, 관리 질서를 어겨 명승지, 천연기
념물의 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
운다.

2013-10-01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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