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물자원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06:18   조회: 491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86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
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물자원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물이다. 물자원에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 있는 물과 광천, 지하
수가 속한다.


제3조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을 잘하는 것은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물자원을 적극 찾아내고 전망성있게 개발하
도록 한다.


제4조 물자원의 보호는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물자원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전체 인민이 물자원보호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 물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
며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물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
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 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제8조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은 물자원을 장악하고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
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땅겉면에 있는 물자원의 조사는 기상수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물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해당 과학연구 및 설계 기관도
땅겉면에 있는 물자원을 조사할 수 있다. 땅속에 있는 물자원의 조사
는 지하자원탐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0조 물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물자원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물자원의 조사자료는 중앙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 물자원의 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
설총계획과 물에 대한 인민경제의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물자원개
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조 물자원의 개발승인은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물자
원을 개발하여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개발신청서를 국토환경
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물자원개발신청서에는 물자원
개발 목적과 규모를 밝히고 해당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물자원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설계기관은 물자원개
발설계를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물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물자원의 개발은 물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물자원을 개발하는 기
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개발을 설계대로 하며 시공에서 앞선 공
법을 받아들이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 3 장 물자원의 보호

제15조 물자원의 보호는 물의 질과 량을 보존하고 물의 손실을 막는데서 나서
는 필수적 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특성에 맞게
물자원보호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물자원의 보호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중요하천에 있는 물자원의 보호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저수지, 호소,
중소하천에 있는 물자원의 보호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
체가 한다.


제17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원함양림을 조성하
고 저수지, 호소, 우물, 굴포 같은 물잡이시설물의 보수와 하천정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필요한 물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된 물은 쓸모없이
흘러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를 건설하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거나 침전시켜야 한다. 정화되지 않았거나 침전시키지 않은 버
림물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내보낼 수 없다.


제1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장마철에 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물
관리에 필요한 기상수문관측자료와 기상예보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해
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장마철기간 물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큰물관리지휘부를 조직한다. 큰물관리지휘부조직은 내각이 한다.


제21조 장마철기간 물관리는 큰물관리지휘부의 지령에 따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관리지휘부의 지령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
다. 체신기관은 큰물관리지휘에 필요한 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큰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장
악하고 장마철전으로 대책을 세우며 수문, 양수장을 비롯한 물빼기시
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물빼기시설
물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에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물체를
버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며 모래, 자갈 같은 것을 쌓아놓지 말
아야 한다.



제 4 장 물자원의 리용

제24조 물자원의 리용을 잘하는 것은 물을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의 랑비를 없애고 그 리용률을 높여
야 한다.


제25조 물자원의 리용은 물리용계획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
한 시설을 갖추고 물을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물자원부족으로 인민경제발전과 인
민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의 물을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수관, 물길을 비롯한 물리용시설을 정상
적으로 보수하여 물손실을 없애야 한다. 물손실이 많은 시설물은 리용
할 수 없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먹
는 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 수 없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질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 할 경우에
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물리용소비기준을 초과하지 말며 물을
아껴써야 한다.



제 5 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
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
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2조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
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
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
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물관리사업
을 개선하여 물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물자원의 조
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
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
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
관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
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물리용계획을 초과하였거나 물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거나 버림물을
정화, 침전시키지 않고 내보낸 경우에는 물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
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7조 이 법을 어겨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엄중한 결과를 일
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013-10-01 16:06:18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NK조선   -   2013-10-01   504
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NK조선   -   2013-10-01   523
1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NK조선   -   2013-10-01   513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NK조선   -   2013-10-01   503
1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NK조선   -   2013-10-01   545
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NK조선   -   2013-10-01   513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   NK조선   -   2013-10-01   534
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NK조선   -   2013-10-01   526
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   NK조선   -   2013-10-01   531
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NK조선   -   2013-10-01   474
95
  주민연료법   NK조선   -   2013-10-01   536
94
  항만법   NK조선   -   2013-10-01   544
93
  해운법   NK조선   -   2013-10-01   532
92
  ↓문화 및 환경   NK조선   -   2013-10-01   449
91
  국토환경보호단속법   NK조선   -   2013-10-01   482
90
  도서관법   NK조선   -   2013-10-01   502
89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NK조선   -   2013-10-01   562
88
  물자원법   NK조선   -   2013-10-01   491
87
  바다오염방지법   NK조선   -   2013-10-01   473
86
  이동예술선전대에 관한 규정   NK조선   -   2013-10-01   511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