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바다오염방지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05:53   조회: 473   
1997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99호로 채택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규률
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바다오염방지사업을 잘하는 것은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
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을 갖
추고 바다오염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바다의 일정한 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보호구역을
정한다.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보호구역에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탐
사작업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 해안에 항, 연유저장고, 원자력발전소 같은 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
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하고 해당 시설물
의 건설을 합의해주어야 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
여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버림물은 바다에 내보낼 수 없다.


제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안에 미광, 광재, 오물같은 것을 버리려 할 경
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8조 항,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받
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며 항과 갑문수역이 오염되지 않는가를 정상
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해당 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은 제때에 거
두어내야 한다.


제9조 농약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논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 수 있을 경우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바다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탐사, 개발 설
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점검하며 설비운영과정에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한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제1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를 갖추지 않은 배는 항해할 수 없다.


제12조 배운영과정에 생긴 오염물질은 바다에 버릴 수 없다. 항에 정박하고 있
는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승
인을 받는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기름을 싣거나 배에서 기름을 부리려 할 경
우 해당 설비와 용기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 배로 유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물질의 수량
과 농도를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유
독성물질을 싣고부릴 수 없다.


제15조 배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질서를 지켜 배의 사고를 막
아야 한다. 배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알리고 바
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7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가 심히 오염된 경우 그것을 해
소시키는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동원시킬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로력과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은 바다오염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
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제19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20조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
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
당 기관은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기관은 바다오염방
지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
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바다에 대한
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
여야 한다.


제23조 바다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바다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배를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철수시키거나 배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24조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며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5조 이 법을 어겨 바다오염방지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
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
사적 책임을 지운다.

2013-10-01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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