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02:31   조회: 916   
1995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0호로 채택


제1장 문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은 문헌의 편찬과 보존관리를 잘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민족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 새 사회 건
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문헌은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리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된 자료이다. 문
헌에는 문서, 그림, 도면, 사진, 필림, 록음물, 록화물, 자기원판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문헌은 국가소유이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문헌을 찾도록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문헌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헌
들이 편찬, 보존되고 있다. 국가는 문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히 하며 이 부문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제5조 문헌편찬은 국가 건설과 활동 과정에 이루어진 귀중한 자료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력사적 사실과 과학적인 자료
에 기초하여 문헌을 편찬하도록 한다.


제6조 문헌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헌의 손상을 막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문헌보존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문헌을 과학기술적으로 보
존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문헌을 해당 부문의 사업발전과 과학연구사업에 널리 리용하도
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문헌부문의 필요한 전문가
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문헌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
전시킨다.


제2장 문헌편찬


제10조 문헌편찬은 문헌보존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문헌을 정해진 기간에 편찬하여야 한다.


제1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업과정에 이루어진 문헌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국가보존문헌목록에 따라 류형별, 종류별, 년도별로 편찬하
여야 한다. 국가보존문헌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료는 해당 문헌지도기관이 승인을 받아 편찬할 수 있다.


제12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찬이 끝난 문헌을 문헌지도기관에 넘겨
주어야 한다. 문헌지도기관은 넘겨받은 문헌을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검토확인한 문헌은 해당 문헌고에 보존한다.


제13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자료도 문헌으로 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사람이 기록한 문헌자료를
입수한 경우 그것을 정해진 기간에 문헌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장 문헌보존관리


제14조 문헌보존관리는 문헌을 원상대로 유지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중요
한 사업이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수집된 문헌을 손상되지 않
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문헌보존관리는 문헌보존기관이 한다. 특수부문의 문헌보존관리는 해
당 기관이 한다.


제16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집된 문헌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문헌은 기관별, 류형별, 종류별, 년도별로 분류하고 배렬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적으로 1종 1부밖에 없는 옛 문헌은 중앙문헌고에 보존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 기관도 보존할 수 있다.


제18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인 문헌보존시설을 갖추고 문헌보
존에 필요한 온도, 습도,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화재사고, 자연재해 같은 온갖 피해로부터
문헌을 보호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문헌은 복선보존체계를 세워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손상된 문헌을 제때에 정확히 수복하여야
한다. 자체로 수복할 수 없는 문헌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헌을 이관, 폐기하려 할 경우 해당 문
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없이 문헌을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제22조 문헌은 기요문건송달질서에 따라 보낸다.


제4장 문헌리용


제23조 문헌리용은 력사적 사실을 통하여 해당 부문의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
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
관은 문헌리용에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문헌리용
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4조 문헌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헌 열람, 대출 신청
서를 해당 문헌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문헌지도기관은 열람, 대
출 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문헌의
열람, 대출은 상급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문헌보존기관은 승인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해당 문헌을 열람, 대출하여
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복사 또는 필사하여줄 수 있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문헌을 촬영, 복사하려 할
경우 해당 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문헌을 정히 다루며 오손시
키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문헌을 열람, 대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헌리용과정에 알
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한다.


제29조 문헌은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문헌을 다른 나
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헌정책을 관철하
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문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
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1조 국가는 문헌사업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국가문헌위원회를 둔다.


제32조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문헌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문헌지
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헌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
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문헌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설비, 자
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문헌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
은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제34조 해당 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문헌보존과학연구기지를 꾸리고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
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헌보존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35조 문헌을 되는대로 보존관리하여 파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제36조 문헌의 편찬과 보존관리, 리용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
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013-10-01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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