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관리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6:01:24   조회: 1212   
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평양시는 혁명의 성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 관리법은 평양시를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잘 꾸리며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생활조건,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평양시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 열의와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웅장화려
하게 건설되였다. 국가는 수도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여나간다.


제3조 평양시를 잘 꾸리는 것은 공민의 애국심의 표현이며 영예로운 의무이
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평양시관리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평양시관리사업은 수도를 잘 꾸리기 위한 항구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평양시관리사업방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제5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집중을 막는 것은 평양시관리사업에서 나서
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인구한도, 인구밀도, 공업인구비률, 산업면적 비률, 1인당 록지면적 같은 평양시관리의 주요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리도록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 관리법은 평양시의 령역, 도시 건설과 경영, 거주 및 기관 등록, 주민봉사와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평양시령역


제7조 평양시령역은 평양시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다. 평양시령역은 중심
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눈다. 중심지역에는 만수대를 중심으로 하여 정한 지역, 주변지역에는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이 속한다.


제8조 중심지역의 경계, 보호지대의 너비, 위성도시는 내각이 정한다. 내각은 중심지역과 보호지대가 정리되는데 따라 중심지역의 경계를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9조 중심지역은 주민과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
다.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짜고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형성을 완성하는 원칙에서 중심지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지대는 중심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문화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내각과 도시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보호지대에 산림과 유원지를 기본으로 하는 보호록지환을 형성하여야 한다. 보호지대에는 도시경영, 교통, 농업생산 시설과 농촌마을을 제외한 새로운 대상을 배치하거나 건설할 수 없다.


제11조 위성도시는 중심지역의 인구집중을 조절하고 경제적, 사회봉사적 기능을 분담하기 위하여 정한 도시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위성도시를 먼저 꾸리는 원칙에서 건설순차를 정하고 해당 도시의 성격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촌지역은 농축산물 생산기지, 보장기지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수요와 공급 조건을 타산하여 중심지역에서 가까운 농촌지역을 남새, 고기, 과일 생산기지로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3장 도시 건설과 경영


제13조 도시 건설과 경영을 잘하는것은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건설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새로운 과학기술적 방법을 받아들여 도시 건설과 경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심지역과 보호지대는 평양시건설총계획, 주변지역의 위성도시는 해당 위성도시건설총계획에 따라 꾸린다. 평양시건설총계획은 내각이, 주변지역의 위성도시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제15조 평양시의 중심지역에 건설하려는 중요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발급과
건설허가는 내각이 그밖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발급과 건설허가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16조 평양시령역에 공장, 기업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단체는 해당 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해를 일으키거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지 못하였거나 물동량이 많아 도시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장, 기업소는 중심지역에 둘 수 없다.


제17조 도시계획기관은 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도시면모를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경기장, 체육관, 극장, 영화관, 박물관, 기념탑, 유희장 같은 체육문화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건물과 살림집은 평양시인민위원회가 리용허가하고 관리한다. 특별히 정한 공공건물과 살림집은 해당 기관도 리용허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19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록지배치를 균형화, 립체화하고 록지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며 도시안에 여러 가지 물풍치를 조성하고 공원과 유원지를 조화롭게 꾸려야 한다.


제20조 도시경영기관은 상수도시설을 정비하고 그 능력을 늘여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보장하며 물공급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먹는 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 수 없다.


제21조 도시경영기관은 하수도시설을 완비하고 오수정화체계를 세워 버림물과 수질보호한계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며 도시에서 생활오수와 빗물이 잘 빠지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을 자체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22조 난방열을 생산공급하는 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정한 류량과 온도, 압력으로 열을 보내고 더운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난방시설을 변경시키거나 난방열을 뽑아쓸 수 없다.


제23조 도시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건물과 가로수 배치를 잘하여 도시통풍과 환경보호한계기준에 따르는 대기정결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심지역에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보이라를 운영하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할 수 없다.


제24조 도시경영기관은 도로망을 정비하고 도로관리를 정상화하여 그 수명과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를 파헤치거나 도로에 인입선을 내거나 도로시설물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과 보통강을 비롯한 하천의 강안과 바닥을 정상적으로 정리하고 환수체계를 세워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며 물수위변동과 물흐름량에 맞게 갑문 관리와 운영을 잘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경영기관은 오물종합처리시설을 꾸리고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소는 공업폐설물을 오물종합처리장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4장 거주기관 등록


제27조 거주 및 기관 등록은 주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를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거주 및 기관 등록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평양시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등록 절차와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제29조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평양시에 거주등록된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어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긴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등록을 하며 해마다 재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및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할 수 없다.


제32조 기관등록은 평양시인민위원회가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기관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를 그 소재지와 다르게 등록할 수 없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칭, 관리기구, 정원을 고쳐 등록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내각이나 평양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로력배치는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한다. 해당 로동행정기관은 거주지역과 출근거리를 고려하여 로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봉사


제35조 주민봉사를 잘하는 것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중요임무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주민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36조 량정기관과 연료공급기관은 식량과 연료의 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주민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제때에 정해진 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과 연료를《수도폰드》로 계획화하고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상업, 급양, 편의 봉사기관은 주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봉사업종을 늘이며 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 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의 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


제38조 건설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살림집구획을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종합적인 생활단위로 꾸리며 살림집 예비가 생기는데 따라 세대면적을 늘여야 한다. 살림집구획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을 둘 수 없다.


제39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교통망건설총계획에 따라 교통망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배합하여 늘어나는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전동차, 지상륜환렬차, 궤도 및 무궤도 전차, 뻐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기본으로 한다.


제40조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신전화의 자동화, 컴퓨터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운영방법을 받아들여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하며 우편통신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41조 보육 및 교육 기관은 후대를 키우는 사업에서 위생영양학적, 교육학적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 청소년교육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탁아소,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보육 및 교육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해당 보건기관은 의사담당구역제를 심화발전시켜 주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위생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건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주고 치료사업에 필요한 의약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평양시 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평양시관리를 위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평양시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수도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평양시관리 사업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47조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평양시관리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평양시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평양시관리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 이 법을 어겨 평양시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52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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