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닉네임 : NK조선  2013-10-01 14:15:49   조회: 497   
1994년 3월 29일 정무원결정으로 승인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지대안에 외국인기업법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제3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되며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투자가와 외국인 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4조 외국인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여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외국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수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1.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 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부문
4. 건설, 운수 및
봉사 부문
5. 이 밖의 필요한 부문


제8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가운데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라야 창설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여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높일수 있어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2.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


제10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수 없다.
1. 출판,

보도, 방송 부문
2. 체신부문
3. 이 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부문


제1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직무, 외국인 기업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업종, 생산 품종 및 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거래은행, 투자 방식과 기간,

주요생산, 기술 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로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년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가에 대한 증명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이 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창설목적, 경영범위, 생산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리사장, 사장, 부기장,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 설비의 기술 및 유리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 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이 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 자재의
이름,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 공장 및 회사명, 수입해오는 나라이름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련한 상품알림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히고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 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대외경제기관이라 한다.)
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 대외경제기관은 총 투자액 2, 000만원이상의 하부구조
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1,000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000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밖의
대상가운데에서 1,000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할 수 있다.


제19조 지대당국은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하는 대상에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기업을 등록 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국인 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예견날자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되며 이날부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올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수도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련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3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25조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가운데서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이다.


제26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6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
2. 총투자액 600만원이상부터 2,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900만원까지는 410만원)이상
3. 총투자액
2,000만원이상부터 6,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2천7백만원까지는
950만원)이상
4. 총투자액 6,000만원이상은 총투자액의 30%(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7,700만원까지는 2,600만원)이상


제27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다.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8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현물 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
시기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것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여야한다.
1.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것이여야 한다.
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외국인기업은 투자몫으로 들여 오는 기계설비를 대외상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검사의뢰서에 따라 기계설비를
검사하고 검사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기계설비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1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다음의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1.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2.
투자를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년안에 하여야
한다.
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90일안에 등록자본의 15%이상
되게 하여야 하며 첫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 번의 투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안으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간안으로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거나
첫번째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 번의 투자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 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외국인기업은 지대재정기관에 세무등록 취소 확인서와 기업등록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기업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할 수 없는 경우
심사승인기관에 제기하여 투자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부구조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 전액을 그 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던 소득세액을 다시 바쳐야 한다.


제34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투자할 때마다 투자검증보고서를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투자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사무소가 발급한다.


제4장 생산 및 류통


제35조 외국인기업은 영업허가증을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은
기업등록신청서에 밝힌 조업예견날자안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영업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 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투자를 확인한 부기검증사무소에
투자검증보고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36조 경영활동은 승인받은 기본규약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자체로 만들어 지대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수 있으며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수도 있고 공화국령역
안에 판매할 수도 있다. 공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무역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사무용품과 경영용비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외국인기업이 투자몫으로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 및 경영활동에
쓰기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자체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39조 외국인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의탁하여
할 수 있다.


제40조 외국인기업의 수출입상품가격(기술봉사요금 포함)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지대안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지대안에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외국인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을 국제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실현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리용, 생산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부기


제42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하여야 한다.


제43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을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재정부기계산을
외화로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률로 계산된 조선원을
겹쓰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조선원돈자리와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 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외화 거래와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돈자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계시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45조 외국인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이다.
외국인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외국인기업을 종결하는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종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46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47조 외국인기업은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과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 기금 및 문화후생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놓아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씩 적립한다. 적립된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만 쓸수 있다. 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제48조 외국인기업은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분기
재정부기결산문건은 분기 다음달 15일 안으로, 년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날부터 2개월안 으로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리윤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표 같은것이 포함된다. 년간 재정부기결산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것이여야 한다.


제4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정에 얻은 합법적리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제51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을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문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화국의 재정부기일군 또는 다른
나라 재정부기일군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은 투자가가 부담한다.


제6장 로력관리


제53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재지의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채용한 공화국의 로력을 계약리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로력알 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 로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로동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로동규률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과학지식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외국인기업과 로동조직, 로동보수, 로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사이에 발생되는 로동분쟁을 조정한다.
5.
종업원들의 권리, 리익과 관련한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제6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맹대표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2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활동자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2%에 해당한
자금
2. 종업원 500명이상부터 1, 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1.5%에 해당한
자금
3. 종업원 1, 000명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로임의 1%에 해당한 자금


제7장 경영기간과 해산


제63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64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심사승인기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승인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6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경영기간변경등 록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난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였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였을 경우


제67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직접 해산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 기업해산일로 된다.


제68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해산을 공개하고
채권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해산을 공개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위원회
위원명단을 심사승 인기관에 내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의받은
날부터 1주일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0조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2. 채권자의 대표
3. 심사승인기관의 대표
4.
부기검증원
5. 변호사


제71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2.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5.
청산안을 작성한다.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 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72조 청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73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사승인기관에 낸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세무취소등록수속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8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75조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기업의 장부와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76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외국인기업에는 1만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등록질서를 어기였을 경우
2.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3. 투자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수출입업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77조 탈세행위를 하였거나 세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르는 연체료와 벌금을 물린다.


제78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7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 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제8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10-01 14:15:4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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