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43:52   조회: 562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화폐자금 조성운용과 관련한 업무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은 이 규정에서
따라 한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포함된다.


제3조 부기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4조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부기문건의 글을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인다.


제5조 부기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부표에 대한 계산은 단식기입방법으로
한다.


제6조 부기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부기계산을 외화로 하려고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일어난 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환산 및 결제시세로 환산한
조선원을 겹쓰기 한다.


제7조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


제8조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이
한다.


제2장 부기문건작성 및 부기계산 원칙


제9조 부기문건을 잘 만들고 부기계산을 바로하는 것은 은행업무계산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계산원칙,
부기계산자리, 부기계산방법 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전자계산기의 기억테프, 기억원판
포함),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 전표가 포함된다.


제11조 재정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1. 재산,
채무, 자본은 일정한 구분, 배렬, 분류, 평가기준에 따라 써넣어야 한다.
2. 재산,
채무, 자본은 총액으로 올리며 재산항목과 채무, 자본 항목을 상쇄하지 말아야 한다.
3.
은행의 재무내용을 분석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재정상태표에 따로 밝혀야 한다.
4.
재산의 합계액은 채무, 자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익계산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1. 비용과
수입은 실지 이루어진 지출 및 수입에 따라 계산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기간에 정확히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비용과 수입은 총액으로 올리며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을
상쇄하지 말아야 한다.
3. 비용과 수입은 그 원천에 따라 분류하며 련관되는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은 손익계산표에 맞대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부기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업무결과를 사실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3.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과 관련한 거래를
구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부기계산방법을 마음대로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부기계산자리와 그 계산방법


제14조 부기계산자리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비용, 수입을 계산하는
자리이다.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계산 자리를 바로 정하고 재산, 채무, 자본의
변동과 비용, 수입의 증감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 항목, 손익계산표 계산자리항목이
포함된다. 재정상태표 및 손익계산표 계산자리항목의 배렬순위와 계산자리번호는
중앙은행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16조 재정상태표 계산자리 항목에는 재산, 채무, 자본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재정상태표 차방에는 재산계산 자리가, 대방에는 채무 및 자본금 계산자리가
놓인다.


제17조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연상재산으로 갈라 한다.
류동재산에는 현금과 그밖에 1년안에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산이, 고정재산에는
1년이상 리용하거나 소유하는 재산이, 연상재산에는 손익계산상 일시재산으로 계산하였다가
다음 결산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재산이 포함된다.


제18조 재산계산자리에는 현금, 예치금, 최단기 대부, 활인수형, 유가증권,
대부금, 외국환자, 기타재산, 지불승낙담보,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19조 현금계산자리에는 현금 및 그와 같은 재산의 증감을 처리한다.
현금을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0조 예치금계산자리에는 본점 또는 중앙은행기관에 대한 시좌예치금의
수입, 지출거래를 처리한다. 시좌예치금을 예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시좌예치금을
찾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1조 최단기대부계산자리에는 은행, 그밖의 금융기업에 단기대부를
하거나 회수하는 거래를 처리한다. 최단기 대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최단기 대부계산 자리에는
일정한 거치기간안의 단기대부만 처리한다.


제22조 할인수형계산자리에는 수형의 할인 및 수형대금의 수입거래를
처리한다. 수형을 할인하였을 경우에는 수형액면 금액으로 차방에, 수형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3조 유가증권 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국채, 지방채, 사채, 외국증권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유가증권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원가에 의하여 차방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 에 생긴다.


제24조 대부금계산자리에는 자금의 대출 및 외수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수형대부,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 지불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자금을 대출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5조 외국환자계산자리에는 외국과의 환자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채무를
처리한다.이 계산 자리에는 사는 외국환자, 파는 외국환자, 외국타점예치, 예입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자 계산자리에는 떼는 거래를 일으켰을 경우
차방에, 넣는 거래를 일으켰을 경우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 또는 대방에 생긴다.


제26조 기타재산계산자리에는 환자결제예치금, 전불비용, 미수수익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제27조 지불승낙담보계산자리에는 제3자를 위하여 한 채무의보증 또는
그 해제거래를 처리 한다.
채무를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보증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지불승낙담보 계산자리의 거래액은
보증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고정재산의 계산은 영업용 동산, 부동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으로
갈라 한다.


제29조 영업용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영업용 건물, 즙기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영업용 건물, 즙기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원가로 차방에, 그것을 처리하였거나 감가상각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30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담보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을 처리하는 거래를 계산한다.
동산, 부동산을 담보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그것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31조 연상재산계산자리에는 창립비를 계산한다.


제32조 채무에는 고정채무, 류동채무가 포함된다. 고정채무에는
지불기한이 1년이상의 채무가 , 류동채무에는 지불기한이 1년 아래의 채무가 속한다.
채무의
지불기한은 재정상태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 채무계산자리에는 예금, 최단기차입금, 차용금, 외국환자, 기타채무,
담보금 및 준비금, 지불승낙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34조 예금계산자리에는 예금의 접수, 지불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시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계산자리가 속한다. 예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예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5조 최단기차입금계산자리에는 담보 붙은 최단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 거래를 처리한다. 최단기차입금을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6조 차용금계산자리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거나 그것을
상환하는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재할인수형, 차입금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자금을 차용하 였 경우에는 대방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7조 기타채무계산자리에는 미결제환자예입, 미불세금, 미불비용,
미리 받은 리익, 차입유가 증권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제38조 지불승낙계산자리에는 거래자에 대한 지불보증거래를 처리한다.
지불보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액으로 대방에, 보증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9조 자본금계산자리에는 자본금의 증감을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불입자본금, 예비기 금, 임의의 적립금과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자본금이
증가하였을경우에는 대방에, 줄었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40조 신탁업무에 대한 부기계산은 일반은행 업무계산과 구별하여 계산자리를
따로 가지고 하여야 한다.


제41조 손익계산표계산자리에는 수입과 비용을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수입계산 자리와 비용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손익계산표계산자리에는 연도초부터 결산기말까지의
루계액으로 수입을 차방에 비용을 대방에 기입한다. 수입과 비용의차액은 차방
또는 대방에 기입한다.


제42조 수입계산자리에는 자금운용수입계산자리, 봉사거래수입계산자리,
기타업무수입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제43조 자금운용수입계산자리에는 대출금리자, 유가증권리자 계산자리와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대출금리자 계산자리에는 수형대부,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잔고
초과지불 및 최단기 대부와 같은 대출금의 수입리자를 계산한다. 유가증권리자
계산자리에는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생기는 리자를 계산한다.


제44조 봉사거래수입계산자리에는 환자수입 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사채수탁수수료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환자수입수수료계산자리에는
송금환자, 대금청구수수료를 자금 결제수수료계산자리에는 수형의 발행, 돈자리환치
수수료와 같은 수수료를, 사채수탁수수료 계산자리에는 사채수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계산한다.


제45조 기타업무수입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매매리익, 유가증권매매리익,
동산, 부동산 처분리익, 준비금해제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자매매리익
계산 자리에는 외국환자를 매매할 경우 매매리익과 결산기말에 재고를 평가하여
생기는 평가리익을, 유가증권매매리익 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구입가격이상의
판매액과 재고유가증권의 평가리익을 계산한다.
동산, 부동산 처분리익계산자리에는
동산,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구입가격 이상의 판매액을, 준비금해제 계산자리에는
손실준비금, 퇴직보수준비금과 같은 준비금을 해체하였을 경우 그 해제액을 계산한다.


제46조 비용계산자리에는 자금조성비용, 봉사거래비용, 영업비용, 기타
업무비용 계산자리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47조 자금조성비용계산자리에는 예금리자, 최단기차입금리자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예금리자 계산자리에는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과
같은예금에 대한 지불리자를, 최단기차입금리자계산자리에는 외부로부터 차입한 최단기차입금에
대한 지불리자를 계산한다.


제48조 봉사거래비용계산자리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는 봉사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하는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계산한다.


제49조 영업비용계산자리에는 인건비, 물건비, 세금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인건비계산자리에는 은행직원의 로동보수를, 물건비계산자리에는
은행건물유지비, 경영용 설비, 비품비를, 세금계산자리에는 기업소득세, 지방세와
같은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한다.


제50조 기타업무비용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매매손실액, 유가증권매매손실액,
손실준비금 편입액, 동산, 부동산 처분손실액, 준비금편입액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 자매매손실액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매매에서 생기는 매매손실액과
결산기말평가에 의한 손실액을, 유가증권매매손실액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판매가격 이 낮아져 생긴 매매손실액과 재고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을
계산한다.
동산, 부동산 처분손실액계산자리에는 동산,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생기는 손실액을, 준비금편입액계산자리에는 결산기에 손실준비금, 퇴직보수준비금과
같은 준비금을 해당준비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제4장 부기결산


제51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의 재정상태와 업무활동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부기결산은 월, 분기, 연도별로 한다. 연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부기결산에서는 결산정리계산자리를 설정하고 재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재평가하며 받지못한 리자,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익과 같은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고
장부가격을 실제가격과 일치시켜야 한다.


제53조 결산정일계산자리에는 건물, 즙기의 감가상각, 유가증권, 외국환자평가손실액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54조 고정재산은 실제가격으로 평가하여 장부가격을 일치시켜야 한다.


제55조 유가증권의 평가는 결산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시가가 원가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며 그 차액은 유가증권상각계산자리에서
손실 또는 리익으로 처리한다.


제56조 대부금은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만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상환기에
회수되지 않은 대부금과 담보가 없거나 시가가 대부금액보다 낮아진 담보물은 손실로
처리한다.


제57조 외국환자는 결산당일의 환자시세로 평가한다. 환자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외화 채권, 채무의 차액이 채권초과인 경우 리익으로, 채무초과인 경우
손실로 처리하며 환자시세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처리한다.


제58조 미불비용, 미수수익은 따로 산출하여 손익계산에 가감하여야
한다. 미불비용에는 지불하지 않은 정기 예금의 리자를, 미수수익에는 받아들이지
못한 사채의 리자를 기본으로 계산한다.


제59조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익 및 전불비용은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익에는 기일이 되지않은
할인료, 대부금리자를, 전불비용에는 이미 지불되였으나 다음 결산기에 속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제60조 부기결산에서는 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준비금에는 손실준비금, 퇴직보수준비금이 포함된다.


제61조 손실준비금은 일시적 성질을 가지지 않은 채권, 그 밖의 대부금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의 합계액에서 재할인수형, 가수금 가운데서 대출금의 회수분
같은것을 공제한 채권을 대상으로 적립한다.


제62조 퇴직보수준비금의 한도는 영업년도말 현재의 재적종업원에게
계산지불할 것으로 예견하는 퇴직보수액으로 한다.


제63조 재산을 감가상각하고 재평가하며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였을 경우에는
부기결산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부기결산보고서에는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
그에 따르는 부표가 포함된다.


제64조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는 종합결산자리원장(계산자리카드)의
부기계산자리 잔고를 그대로 올리거나 종합계산자리 잔고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만든다.


제65조 결산리익금이 확정되였을 경우에는 결산리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리익금으로 리익금처분명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66조 외국투자은행은 공화국령역안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산기마다 지점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를 본점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와 합쳐
본지점 종합재정상태표, 종합손익계산표를 만들어야 한다.


제67조 부기결산서는 외국투자은행 책임자, 재정부기책임자가 련명수표하여
분기부기결산서는 다음분기 첫달 15일 안으로, 년간부기결산서는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년간부기 결산서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제68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9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부기계산과 관련한 자료를 외국투자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규정을 어기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0∼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진다.

2013-10-01 11:43:52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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