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이 법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
법이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 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
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
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
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
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
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
한다.
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
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
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
건을 보장한다.

제5조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조선동포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투
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
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
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
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
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프로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소득
세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프로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해당 기관에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 절차와 방법을 편
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
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
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
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과 외국기업은 공
화국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최
고 50년까지의 기간으로 임대하여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
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
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해당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19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
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공화국
령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
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