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30:14   조회: 478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6조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수 있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8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 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9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 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안으로 년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 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하며 년간 종합계산은 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 소득세률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 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4.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이 1,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내각이 정한
세률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20%로 한다.
3. 증여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 개인소득세률은 내각이 정한
세률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내각이 정한 초과루진세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공화국은행에 저축성예금을
한 돈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 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률은 내각이 정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 5 장 상 속 세


제31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률은 내각이 정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률은 내각이 정한대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판매액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수입금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생산부문과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7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로임총액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시경영세는 월수입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 리용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제50조 자동차리용세의 세액은 내각이 정한다.


제8장 제재 및 신소


제51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2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 소득세공제납부서,
재정부기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3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안으로 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는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55조 재정기관은 신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으로 신소내용을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10-01 11:30:14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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