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29:24   조회: 520   
1993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채택

제1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령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속한다. 외국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제3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4조 국가는 공화국 령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에 따라 한다.


제6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환관리기관이
한다.


제7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8조 공화국 령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략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9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가 한다. 합영당사자는
은행설립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합영계약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투자가의 영업허가증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가는 은행
설립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투자가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은행 지점의 설립신청은 본점이 한다. 외국은행 본점은
은행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연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의무의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며 정산 위원회 감독
밑에 정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은행은 기본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고 할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 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영은행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18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하고, 1차 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 이상 가져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백만원이상에 해당한 전환성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1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부담 채무액의 5% 이상에 해당한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 결산리익금에서 5%를 떼여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이는데만 쓴다.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재 돈자리 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 리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12. 기타 업무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
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년간 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년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분기 첫날 15일 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리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2.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수입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은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1.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한 경우


제30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 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은행설립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2013-10-01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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