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2)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27:48   조회: 574   
1992년 10월 16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세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리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는 일정한
재산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체, 개인 및 경제조직들과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 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을 비롯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4조 합영회사는 현대적인 설비와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세계적수준의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늘이며 최단기간안에 투자의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부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수 없다.


제6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과 합영법시행세칙,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 회사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 조직된 합영회사는
회사재산의 소유권과 기업경영 권을 가지는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8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 하며 경영활동결과에서 얻은 순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는 기업형태이다.
합영회사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의 출자몫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9조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정확히 지켜야하며 국가에서 승인받은 업종 밖의 다른 업무활동(무역거래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1조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와 합영할 수 있다.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과 등록


제12조 합영회사를 조직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기전에 자기기관의 성격과 임무, 직능에
맞는 적합한 업종을 선정한 다음 필요한 문건을 해당기관(예비기술 과제는 국가계획위원회,
발명권, 기술문헌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자와 이윤, 경제타산서를 비롯한 재정관계문건은
재정부, 건물의 시행설계는 국가건설위원, 경제타산자료, 계약서와 합영회사규약
초안은 합영공업총국)에 제기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기관들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합의여부 또는 의견을 당사자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는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여야 한다.
1.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2. 합영당사자의
이름과 법적 주소
3. 합영회사의 존속기간, 등록자금, 출자총액, 출자비률,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4. 리사회구성과 합영회사의 관리기구
5.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6. 합영당사자들의 임무
7. 재정관리, 로력관리,
자재보장 질서 및 방법
8.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9.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10.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조건
11. 법칙적용과 분쟁해결방법
12.
계약효력발생조건


제14조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법적 주소, 합영회사의 등록자금과
출자총액, 출자비률, 출자금의 양도조건,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리사회구성, 리사회성원들의
임무, 리사회규칙, 회사관리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절차, 재정외화관리 절차와 방법,
합영회사의 해산과 청산 절차, 합영회사규약의 수정보충 절차 등 합영회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원칙 및 질서들이 규정되여야 한다.


제15조 합영회사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는
차제로 합영공업총국(이 아래부터 합영주관기관이라 한다)에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조선문과 외국문으로 된 계약서와 경제타산서가 첨부되여야
한다.


제16조 합영주관기관은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한달 안으로 심의하고 국가승인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합영계약과 합영회사규약은
합영회사조직이 승인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영계약서와 회사규약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영당사자들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된 날로부터
60일안으로 자기출자몫의 5%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제19조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되면
합영회사 조직승인통지문건을 첨부한 합영회사등록신청서를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회사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제20조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등록된
날부터 법인으로 된다.


제21조 합영회사의 당사자들은 회사조직을 비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으로 다음과 같이 출자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 출자총액이
300만딸라까지는 70%
2. 출자총액이 301만딸라∼1,000만딸라까지는 60%
3.
출자총액이 1,001만딸라∼2,000만딸라까지는 50%
4. 출자총액이 2,000만딸라이상은
40%


제22조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21조에 규정된 대로 출자하고
그에 대한 은행기관의 증빙문건과 생산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해당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된 영업허가신청서를 합영주관 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합영주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합영회사에 영업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합영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는 조건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 합영회사가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합영주관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합영주관기관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
해당 합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합영회사는 7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변경된 내용대로 고쳐야 한다.


제3장 출 자



제26조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비률은 량측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합영당사자들은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출자몫으로 넣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8조 합영당사자들은 출자하는 화폐를 호상 합의하여 정한다.


제29조 우리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조선원을 외국화폐로 환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화폐를 조선원으로 환산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공포하는 환율에 따라 한다.


제30조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국가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영주관기관이 평가한데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31조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설비, 기술문헌, 발명권, 기술비결,
물자들은 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필요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여야 한다.


제32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건물,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합영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합영회사의 기본건설은 국가건설위원회와 합의한 시공설계에
기초하여 우리측 당사자 기관이 국가계획에 맞물려 진행한다.


제34조 상대측 당사자가 기술특허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등록문건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허권 으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권이전등록이 끝났을 때에 출자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5조 합영당사자들은 계약서에서 정해진 기간안에 자기몫을
전부 출자하여야 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36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출자몫을 다 출자하면
리사회에서 그것을 확정하고 합영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


제37조 합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


제38조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영회사
상대편당 사자는 출자몫을 양도받는 데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4장 리사회와 관리성원


제39조 합영회사는 최고결의기관으로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를
3명 이상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합영당사자들이 선출하는 리사수와 리사장, 부리사장은
출자비률을 고려하여 계약과 회사 규약에서 정한다.


제40조 리사회성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필요한 경우 합영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전에 리사회성원을 교체할수 있으며 교체된 성원들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1조 리사회는 해마다 한번이상 리사장이 소집하며 리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리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리사회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리사회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위임한 다른 사람이 결의권을 가지고 참가할수 있다.
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은 미리 리사회 성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합영회사는 리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비용을 재정예산에
예견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리사회에서는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재정검열원의 임명,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합영회사존속기간의 연장,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등 합영회사 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44조 리사회에서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리사장, 부리사장, 리사, 합영회사사장, 부사장,
재정검열원,
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 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리사회의에 참가한 리사성원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리사회에서
토의하는 문제들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합영회사에는 사장,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관리성원을
둔다.


제46조 합영회사의 사장은 계약과 회사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리사업 전반을 조직지도하며 자기사업에 대해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47조 합영회사의 리사장과 사장은 각각 다른 당사자측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사회성원들은 필요한 경우 합영회사의 관리성원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사장은 리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상대측 당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일군들과 받드시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제48조 합영회사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 경영용물자(이 아래부터는 물자라 한다)를 우리 나라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야 한다.


제49조 합영회사는 우리 나라에서 사쓰는 물자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보장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사쓰는 것이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물자는 우리
나라의
무역기관들과 다른 합영, 합작회사 및 그 밖에 국가적으로 승인된 자재공급기관 또는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쓸 수 있다.


제50조 합영회사가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물자를 사쓰려고 할
때에는 그 소요량을 전해 3ㆍ4분기까지 합영자재상사에 제기하여 국가계획(합영수출계획)에
맞물린 다음 합영자재상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수출계획에 예견된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합영회사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쓸 수 없는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쓰거나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52조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앞선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 있다.


제53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직접하거나 우리나라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때에 수출허가는 받지 않고 반출승인만 받는다.


제55조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안에서 판매하려할
때에는 무역기관, 다른 합영, 합작회사를 대상하여 실현해야 하며 국가승인을 받아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 기업소에도 넘겨줄수 있다.


제56조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없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밑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이때 판매가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외화가격에 기초하여 국가가격 재정기관이 정한다.


제57조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을 국가의 승인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쓰는 물자값과 종업원들의 로임,
각종사용료, 국가납부금을 지출하는데 쓸 수 있다.


제58조 합영회사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고 할 때는 합영주관 기관의 승인(대당값이 5만딸라이상 되는 설비와 륜전기재는
국가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자재 상사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 합영회사가 상대측당사자의 투자몫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수입허가는 받지않고 반입승인만 받으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제60조 합영회사가 국가승인을 받지않고 생산 및 경영과 관련없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이 그
물자를 억류 또는 몰수하거나 관세나 벌금을 물리는 등 해당한 제재를 준다.


제61조 합영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는 합영회사가 자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품질 감독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합영회사가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위탁하여 제품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62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물, 전기, 난방, 통신수단들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63조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보험에
드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6장 로력관리


제64조 합영회사가 우리나라의 로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로동행정기관을 통하여 한다. 로동행정기관은 합영회사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5조 합영회사사장은 회사의 로력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로력관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상대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미리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합영회사는 국가의 승인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제67조 해당기관들은 합영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합영회사의 종업원들을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68조 합영회사종업원들의 로동시간, 휴식, 로동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법규에 따라 보장받는다.


제69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70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규범과
규정에 따르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제71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로동보수의 7%, 종업원들은
받는 로동보수의 1% 에 해당한 사회보험료를 바쳐야 한다.


제72조 해당 기관들은 회사활동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합영회사 성원들의 재외출장수속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3조 합영회사는 회사안에 조직된 사회단체들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7장 재정관리


제74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또는 국가가
정한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외화돈자리와 조선원돈자리를 둔다.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수입과 수출은
은행에 있는 돈자리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75조 합영회사는 은행의 예금돈자리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리자를 받는다.


제76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모자라는 외화를 우리 나라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금은 합영회사가 정해진 기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7조 합영회사는 우리 나라안에서 무역기관과 다른 합영, 합작회사를
통하여 사고파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는 한
외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78조 합영회사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로도 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라 한다.


제79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리익배당금을 비롯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야 한다.


제80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로임액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제81조 합영회사에 대한 재정검열은 리사회가 임명한 재정검열원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합영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성원들도 재정검열을
할 수 있다.


제8장 결산과 분배


제82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정형을 해마다 결산하여야 한다. 합영회사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합영을 시작한 첫해는 회사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합영기간이 끝나는 마지막해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를 결산기간으로 한다.


제83조 합영회사의 결산은 년간 총수입금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순소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서를 재정검열원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 안으로 합영주관기관과 재정부에 내야 한다.


제85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86조 합영회사의 리익금분배는 해마다 회사가 얻은 순소득에서
소득세와 납부금, 각종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남은 나머지를 합영당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분배는 리사회에서 결산문건을 비준한 다음에 할 수
있다.


제87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순소득가운데 5%씩 적립한다. 예비기금은 리사회결정에
따라 합영회사의 결손자금을 보충하는 데 쓸 수 있다.


제88조 합영회사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등을 가진다.
이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며 기금의 조성비률은 합영 회사 순소득의 3%미만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 합영회사는 전년도의 손실을 메꾸기전에 순소득을 분배하지
말아야 하며 전년도에 분배하지 못한 순소득은 당해년도 순소득에 포함시켜 분배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분배받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


제9장 합영회사의 존속기간과 해산


제90조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합영당사자들사이에 계약에서 정한다.
우리 나라 령역 안에 조직하는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까지로 하며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상 등은 그
이상으로도 할수 있다.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합영회사를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91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기간만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결정한
다음 합영회사존속기간 연장신청서를 합영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합영회사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존속기간연장이 승인되면 10일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제기하여 기간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이라도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합영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 합영회사가 5년이상 연속 결손을 냈을

2.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영활동에 엄중한 후
과를 미치게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합영회사를 운영할수 없게 되였을


제93조 합영주관기관은 합영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과
규정을 란폭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기업을 중지시키거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 해산시킬 수 있다.


제94조 합영회사가 해산될 때 리사회는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산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장은 자기사업을 청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5조 청산인은 리사회성원들 가운데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우리 재정기관에서 일하는 성원들을 선발할 수 있다. 합영주관기관은
청산위원회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청산위원회성원들이
청산사업에 동원되는 기간 그들의 로동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합영회사자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제96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영회사는 리사회에서 청산문건을 비준한 날부터
7일 안으로 회사해산에 대한 문건을 합영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주관기관은 해당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합영당사자들의 재정부를 비롯한 해당기관들에
합영회사의 해산을 증명하는 문건들을 보내야 한다.


제97조 합영회사는 해산이 선포된 날부터 5일 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제기하여 등록문건에서 제적하여야 하며 합영당사자 기관은 합영회사가 해산된 날부터
3년동안 합영회사의 등록과 청산문건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0장 분쟁해결


제98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생기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협의의 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


제99조 합영당사자들은 제기된 사건을 우리 나라에서 심의해결받으려
할 때에는 소송문건을 해당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내야 한다.


제100조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민사소송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01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재사건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원고와 피고는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수 있다.


제102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제103조 합영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간동안 분쟁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들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04조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합영회사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여줄데 대한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2013-10-01 11:27:48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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