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1)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26:32   조회: 552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제1장 합영의 기본


제1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기술 교류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 경제 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영역 안에서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기술, 관광업을 비록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 합영 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합영 당사자들의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공화국 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5조 재일 조선 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제2장 합영 회사의 조직


제6조 합영 회사는 당사자들이 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 경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등록하였을 때 조직된다.


제7조 합영 회사의 출자하는 몫은 합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합영 당사자들은 화폐 대상, 현물 재산과 발명권, 기술 문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 재산, 발명권, 기술 문헌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국제 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영 당사자들이 평가한다.


제8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합영 당사자들은 출자 몫 안에서만 책임진다. 합영 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 몫을 제3자에게 넘겨 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합영 회사는 등록된 자금을 줄일 수 없다.


제3장 이사회와 경영활동


제10조 합영 회사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 회사의 최고 결의 기관이다. 합영 회사는 규약을 가지며 그에 따라 경영 활동을 한다.


제11조 이사회는 합영 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합영 회사의 발전 대책, 경영 활동 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 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 검열원의 임명 등 합영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2조 회사 사장은 합영 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 합영 회사 규약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 진행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3조 합영 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돈자리를 두며 합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합영 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료, 반제품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사쓸 때 그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합영 회사가 대외 시장에서 물자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15조 합영 회사는 자기의 생산 제품을 대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제16조 합영 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과 합영 쌍방의 계약에 따라 노력(勞力)을 관리하며 이용한다.


제17조 합영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자기가 받은 노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노임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4장 결산과 분배


제18조 합영 회사는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경영 활동을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바친 다음 예비 기금, 생산 확대 및 기술 발전 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금을 합영 쌍방의 출자 몫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합영 회사는 예비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 기금의 규모와 해마다 조성하는 비율은 따로 정한다. 예비 기금은 합영 회사에서 결손된 자금을 보충하는 데 쓴다.


제20조 합영 회사의 결산 문건은 재정 검열원의 검열과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영 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 회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 회사는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영 회사는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다. 합영 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22조 다른 나라 합영 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합영 회사의 해산과 분쟁 해결


제23조 합영 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 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합영 회사는 계속하여 결손을 내거나 합영 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합영 회사를 해산할 때에는 현행 업무를 결속(結束)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 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분배한다.


제26조 합영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 기관 또는 중재 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 기관에 분쟁 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2013-10-01 11:26:32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45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   nkchosun   -   2013-10-01   516
44
  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   nkchosun   -   2013-10-01   508
43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nkchosun   -   2013-10-01   525
4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nkchosun   -   2013-10-01   587
41
  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nkchosun   -   2013-10-01   562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nkchosun   -   2013-10-01   446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nkchosun   -   2013-10-01   482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nkchosun   -   2013-10-01   562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nkchosun   -   2013-10-01   476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nkchosun   -   2013-10-01   520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1)   nkchosun   -   2013-10-01   511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2)   nkchosun   -   2013-10-01   574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1)   nkchosun   -   2013-10-01   552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2)   nkchosun   -   2013-10-01   483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nkchosun   -   2013-10-01   535
30
  토지, 건물의 출자규정   nkchosun   -   2013-10-01   491
29
  ↓외화 및 관세   nkchosun   -   2013-10-01   473
28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nkchosun   -   2013-10-01   502
27
  외국인소득세법   nkchosun   -   2013-10-01   483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nkchosun   -   2013-10-01   55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