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19:41   조회: 534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199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의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 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5조 공화국 령력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제6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때에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창설일로 된다.


제9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가측의 기술자를 받아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12조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 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 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수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당사자들 가운데에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승인 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2013-10-01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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