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12:56   조회: 502   
1985년 5월 17일 정무원결정 제23호

제1조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소득세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3조 외국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

1) 생활비(노임), 봉급 등에 의한 소득

2) 가급급(可給金), 상금, 장려금, 이익 배당금 등에 의한 소득

3) 강의료, 번역료 등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기술 문헌, 기술 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3. 상품 판매에 의한 소득

※ 외국인이 상품을 팔려고 할 때에는 해당 재정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조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 소득액 세율(%)
500원 이하 면제
501원부터 2,000원까지 5
2,001원부터 4,000원까지 10
4,001원부터 6,000원까지 15
6,001원부터 8,000원까지 20
8,001원부터 10,000원까지 25
10,001원 이상 30


제5조 발명권, 기술 문헌, 기술 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과 상품 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제6조 외국인들에게 물리는 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들의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소득세액에 해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국인의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과 발명권. 기술 문헌, 기술 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 판매에 의한 소득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각각 그에 해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사람의 노동 보수에 의한 월 소득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 데다 해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7조 외국인의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사람별로 적용하며 발명권, 기술 문헌, 기술 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 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건별로 적용한다.


제8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외국인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상금,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외국인 유학생, 실습생, 연구생들이 받는 생활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받는 여비, 잡비, 문화비 등과 선물, 기념품 등에 의한 소득,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보내는 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정하는 그 밖의 소득


제9조 외국인 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국인의 소득이 외화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 은행이 발표한 외국인 소득세를 무는 날의 돈 환산 비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환산한다.


제10조 외국인 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할 때 해당 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문다.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에 따르는 외국인 소득세는 달말다 계산하여 물어야 하며, 발명권, 기술 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와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불할 때마다 계산하여 문다.


제11조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 소득세를 정해진 날짜에 해당 재정 기관에 물어야 한다.

외국인 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짜가 지난 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1. 외국인 소득세는 소득이 지불된 때로부터 5일 안에 물어야 한다.

2.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 소득세를 물 때에 외국인 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토 확인한 다음 1통은 보관하고 납부자가 해당 기관, 기업소에 각각 1통씩 보내 주어야 한다.

3. 재정 기관은 외국인이 문 소득세액을 검토 확인하고 더 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제12조 재정 기관은 외국인 소득세 납부 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1. 재정 기관은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기업소를 대상하여 외국인 소득세 납부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 기관에 보여 주어야 하며 재정 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들은 해당 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법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기관은 외국인 소득세법을 어긴 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소득세법과 이 세칙을 어기고 외국인 소득세를 물지 않았거나 해당 소득세액보다 적게 물었을 때에는 연체료와 함께 소득액의 10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해당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2013-10-01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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