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외국인소득세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12:26   조회: 483   
1985년 3월 7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 제12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2조 외국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기술 문헌, 기술 비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제3조 노동 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 소득액 세율(%)
500원 이하 면제
501원부터 2,000원까지 5
2,001원부터 4,000원까지 10
4,001원부터 6,000원까지 15
6,001원부터 8,000원까지 20
8,001원부터 10,000원까지 25
10,001원 이상 30


제4조 발명권, 기술 문헌, 기술 비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제5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외국인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상금,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정하는 그 밖의 소득


제6조 외국인 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제7조 외국인 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할 때 해당 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문다.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 소득세를 정해진 날짜에 해당 재정 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8조 외국인 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짜가 지난 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9조 재정 기관은 외국인 소득세 납부 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 기관에 보여 줘야 한다.


제10조 재정 기관은 외국인 소득세법을 어긴 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013-10-01 11:12:26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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