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1:11:22   조회: 584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로 채택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3조 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 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4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령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 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 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 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있다.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 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7조 조선 원의 내국환자 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8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9조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서 상속할 수 있다.


제10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공화국 령역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외화의 리용


제11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 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12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 원으로
바꾸어 자기의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화국 공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1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18조 공화국 령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화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년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3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령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 령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4장 제 재


제29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013-10-01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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