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0:37:28   조회: 518   
1996년 2월 14일 정무원 결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 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생산을 정상화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외화 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
조립한 다음 그것을 수출하는 무역이다.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넘겨받아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공비를 받는 삯가공,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일부를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가공,
조립하는 위탁가공도 가공무역에 포함된다.


제3조 이 규정은 가공무역을 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공장, 기업소에 적용한다.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들사이에도
이 규정에 따라 가공거래를 할 수 있다.


제4조 가공무역은 세계시장의 수요와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의
가공능력을 잘 타산하여야 한다.


제5조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한다.)가 한다.


제2장 가공무역대상의 심사승인


제6조 가공무역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건재공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제7조 공장, 기업소에서 가공무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공무역 승인신청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가공무역계약은 가공무역을 하려는 지대안의 공장,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가공자라 한다.)와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주문자라 한다.)사이에 맺는다.
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품명, 규격, 수량, 포장 및 상표
조건, 검사 기준과 방법, 보증기간, 가공비, 부대비용과 그 지불방법, 지불기간,
지불화폐, 결재은행과 돈자리, 위험부담범위와 한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9조 가공무역승인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가공무역상대편 당사자명,
소재지, 수입하거나 주문자가 제공할 원료, 반제품, 부분품명, 가공자가 가공, 조립할
제품명, 수량, 가공능력, 보장기간, 가공비와 그 지불방법 같은 내용을 밝히고 가공무역계약서사본
또는 수출입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자료, 가공비계산 기초자료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기술타산자료에는 공장, 기업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로력
및 기술 장비의 효과적 리용, 기술의 갱신대책, 가공무역제품의 합리적인 선정, 외화수지균형,
외화수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성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지대당국은 가공무역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검토하고
가공무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가공무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공무역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간과 같다.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 되였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이 취소되였을 경우에는 10일안으로 취소
등록을 하고 가공무역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리행


제14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주문자가
가공자에게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자가 주문자에게 넘겨주는 가공,
조립 제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 과 계약조건에 맞게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정한기일과 계약조건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다음
지대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계약당사자는 주문자의 계약리행담보를 위하여 선불금을 세울수
있다. 가공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문자는 선불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선불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은 주문자에게 반환한다.


제16조 보증기간안에 가공, 조립제품의 질적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공자가 수리해 주거나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17조 계약리행기간에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무의 리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해당한
사유의 내용과 범위를 즉시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리행을 리유없이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위약금을 물거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위약금의 기준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의 계약위반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즉시 늘어나는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늘어나는 손해를 미리
막기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 계약에 정한 가공비, 계약과 관련한 비용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한 리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주문자가 가공, 조립 제품을 넘겨받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넘도록 넘겨받지 않을 경우 가공자는 그것을 판매처분할 수 있다. 판매처분하여
얻은 금액은 가공비, 보관 관리비 같은 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문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22조 주문자는 가공자가 가공, 조립제품을 계약조건대로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 조립 제품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포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기는 손해와 추가비용은
가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한다.


제23조 가공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기간안에 주문자가 제공한 원료와
반제품, 부분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과정에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한 기간안에 교환 또는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주문자가 제공한 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공자는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장 가공무역을 위한 경영활동


제25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포장재,
기계설비,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26조 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


제27조 가공자는 주문제품의 가공, 조립을 위하여 주문자의 기술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공자는 지대당국의 승인밑에 해당 절차에 따라 필요한
외국기업의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자기 기술자, 로동자를 기술전습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일부원료, 원료, 반제품, 포장재와
로력, 자금,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을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지대당국은
가공자가 낸 소요량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계획에 맞물려 주어야 한다.


제29조 가공자는 가공, 조립 제품의 지표별 생산 및 보장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질, 납기와 같은 계약조건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30조 가공자는 외국기업과의 련계밑에 시장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가공무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31조 가공자는 주문자와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이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에 제품의 부분 가공을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가공자는 원료와 반제품, 부분품의 수송과 제품의 가공, 보관
과정에 대한 위험담보를 세워야 한다. 계약에 따라 가공자가 보험에 들어야 할
경우에는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기업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3조 가공자는 주문자의 기술적 요구대로 창고시설을 갖추고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 조립 제품의 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34조 가공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외결제를 하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열고 대외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가공자가 번 외화는 법규범에 따라 국가에 납부할 것은 납부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부분품, 경영용물자, 기계설비의
수입, 무역상담, 기술교류, 연구 및 실습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제36조 가공자는 번 외화를 승인된 용도밖의 대상에 유용하여 쓰거나
국외에 예금할 수 없다.


제37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무역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서
단기 또는 중기 대부를 받아 쓸 수 있다.


제38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제품생산에 쓸 원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
조립제품을 가공무역과 관련이 없는 대상에 돌려쓸 수 없다.


제39조 가공자는 주문자로부터 경영용물자, 생산용기계설비, 운수수단
같은 것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지대 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40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1조 가공무역계약을 리행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가공무역을 중지시키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


제42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0원∼1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43조 가공무역계약리행과 관련한 의견상의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기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거나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

2013-10-01 10:37:28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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