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0:34:43   조회: 583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관광객이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서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관광객은 정한 질서에 따라 지대밖의 공화국령역 안에서도
관광을 할 수 있다. 관광에는 려행을 통한 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3조 관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관광협정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려행을 조직하는 회사(이 아래부터는 지대 관광려행사라
한다.)와 다른 나라의 관광회사, 기관, 기업체, 단체 및 개인 사이에 맺은 관광계약에
따라 한다.


제4조 관광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국적, 민족,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나라와 지역, 개인들 사이에 서로 리해하고 협력, 교류하는 원칙에서 한다.


제5조 관광객의 지대출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려행승인문건에 따라
한다. 관광려행승인문건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지대관광관리기관이라 한다.)이나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관광증 또는 관광려행증과
같은 증명문건이 포함된다.


제6조 관광객의 신변안전은 법적으로 담보된다. 관광객은 관광려행봉사,
생활봉사, 의료봉사와 같은 필요한 봉사를 보장받는다.


제7조 국가관광지도기관과 지대관광관리기관은 국제적인 관광추세에
맞게 다른 나라와 세계 및 지역적 협조기구, 국제기구들과 관광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지대에서 관광지와
관광대상을 개발하거나 관광봉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대관광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는 국가관광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지대관광 관리기관이 한다.


제2장 관광려행


제10조 관광려행은 단체별로 하거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객은 체류지의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직접 지도하는 해당
나라의 기관, 기업체 단체를 통하여 지대관광려행사에 관광려행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광려행신청문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별, 국적, 거주지, 직장, 직위,
려권 종류 및 번호, 관광기간, 관광지, 관광증을 받을 장소(나라 또는 대표부의 이름)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려행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관광려행 동의는 서면이나 모사전신, 인쇄전신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객이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으로 관광려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광려행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대관광려행사는 24시간안으로
관광려행을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지대관광관리기관과 지대관광려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려관,
식당, 운수, 참관대상, 상점, 유희오락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업)은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객은 지대의 개발, 투자, 기업창설 및 운영, 과학기술교류
및 경제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당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과 협의하거나
그와 관련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16조 관광객은 관광려행기간에 공화국의 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지키고
주민들의 례의 도덕과 생활풍습 같은 것을 존중하여야 하며 관광려행을 그 어떤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관광객은 관광대상, 관광자원을 못쓰게 만들거나 관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관광봉사 및 료금


제1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지대관광려행사 또는 관광객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봉사 시설과 설비를
관광수요에 맞게 꾸리고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광객은 관광봉사를 계약대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이 배낭식 천막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그에게 숙박용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밖의 목적으로 지대에 왔던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가 관광을 신청하는 경우 관광봉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2조 생명이 위급한 관광객이 생겼을 경우에는 필요한 구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치료에 든 비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관광료금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며 관광객이 입국하기
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첫 안내지점에서 지불할 수도 있다.


제24조 지대관광려행사는 지대관광봉사기업과 봉사계약을 맺었을 경우
계약에 따라 해당한 봉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 관광관리


제25조 관광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관광관리기관, 지대관광려행사,
지대관광봉사기업이 한다.


제26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지대관광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행, 대외관광시장의
조사 및 확대, 대외관광선전, 관광봉사활동에 대한 조절 및 감독, 관광려행의 승인,
관광봉사일군의
양성, 관광업에 대한 합의, 이밖에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제27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봉사맞물림과 같은
관광봉사조직을 하며 관광봉사정형을 종합하여 분기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봉사를 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정형, 봉사시설리용정형과 같은 자료를 달마다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지대안에서
전문으로 관광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지대안에서 관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미리 합의한 다음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관광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지대안의 관광지와
관광 대상을 개발하거나 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대관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의
관광봉사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3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계약조건대로 관광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제3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우거나 500∼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35조 관광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2013-10-01 10:34:43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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