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닉네임 : nkchosun  2013-10-01 10:33:49   조회: 513   
1995년 6월 28일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맞는 세관 통과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철저히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국가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설치된
세관통로를 통하여 들여오거나 내가는 짐, 운수 수단, 국제우편물을 관리하거나 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상주대표기관(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과 지대에 상주하거나 나드는 공민, 다른 나라의
공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지대세관은 국경역과 자유무역항을 비롯한 지대경계선의 통로와
지대안의 비행장과 지대안의 중요지점에 내온다.


제4조 지대세관은 지대의 세관통로를 통과하는 짐, 운수수단, 국제우편물과
개인의 짐에 대한 세관 수속과 검사를 지대의 실정에 맞게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대세관은 보세공장, 보세창고 및 그밖의 세관 관할지역에 세관원을
주재 시키거나 파견하여 감독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자기 부담으로 사무장소와 검사장소를 지대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세관신고원을 두고 세관사업을
협력하여야한다.


제7조 지대세관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물건과 마약, 무기를 비롯한 금지품을 반출입하거나 밀수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위법현상을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지대세관은 지대안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제때에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8조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세관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규정과 지대관계 법규정에 준한다.


제2장 세관 등록 및 접수


제9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 대리기관은 지대세관에 기업등록신청서를
내고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등록증(사본), 세관신고원추천서를
비롯하여 지대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대세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안에 세관등록을
하고 세관신고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보세공장, 보세창고 운영기관에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 등록증과 세관신고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세관수속은 지대세관에 등록된 세관신고원이 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원은
교체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지대세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세관신고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진다.


제12조 세관신고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물자의 수출입, 세관사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그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세관신고문건을
사실과 맞게 정확히 작성하여 지대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대세관의 요구에
따라 짐을 헤치거나 재포장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세관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관세 및 세관료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수출입물자가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기전에 수출(입)신고서를 해당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신고할수없었을 경우에는 물자가 해당 지대 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차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에서 지대밖으로 내가는 수출품과
그밖의 보세물자는 짐을 포장하거나 출하하기 24시간전에 발송기관이 해당 지대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대를 통하여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짐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지대를 통하여 철도로 직접 수송하는 통과짐에 대하여서는
세관 수속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제16조 기관, 기업소가 보세물자를 수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대당국과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세물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 등을 목적으로 지대밖에
림시로 내갔다가 들여오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림시로 내갔던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들여올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기간이 끝나기 20일전에 해당 지대세관에 담보기간
연장신청서를 제기할수 있다. 지대세관은 담보기간을 6개월 범위안에서 더 연장하여줄
수 있다.


제3장 세관의 감독과 검사


제18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과 국제우편물 및 지대에
드나드는 운수수단과 개인은 지대세관이 있는 통로로만 통과할 수 있으며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없는곳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할 때에는 지대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까운 지대세관에 이동검사 신청서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운수수단운영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의 도착과 떠나는 예정시간을 미리 해당 지대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나가는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가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면 해당 운수기관 또는 그 대리인 혹은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해당 지대세관의 승인없이 떠날 수 없다.


제21조 지대로 들어오던 비행기, 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설치되지 않은곳에 내렸거나 정박하였을 경우와 비행기와 배의 안전을 위하여 짐을
부리웠거나 던졌을 경우에는 그 운수수단의 운영기관 또는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즉시
가까운 지대세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해당지대 세관은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지대에서 수출입되는 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지대세관의 통과지점이나
보세공장, 보세 창고 또는 지정된 도착지, 출하지에서 한다.


제23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이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경 또는 항구세관에서는 검사하지 않으며 지대세관과
국경 또는 항구 세관사이에 감독 이송한다. 세관이 감독 이송하는 짐은 수송도중에
그 목적지를 변경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짐을 부리우거나 운수수단에 다른 짐을
실을 수 없다.


제24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을 지대와 공화국의 다른
지역사이의 도로를 통하여 화물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감독 이송하는데
편리한 설비와 조건을 갖춘 자동차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적짐인 경우에는 일반
화물자동차로 수송할 수 있다.


제25조 다음의 짐은 검사하지 않고 감독만 한다.
1. 중계짐과 통과짐
2.
추가적인 가공이 없이 재수출하는 짐


제26조 지대세관은 지대에 들여온 원료, 자재로 생산하였거나 가공 또는
조립하여 만든 제품을 국가가 특별히 따로 승인한것을 제외하고는 지대안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대세관의 감독통제밑에 있는 짐의 포장을 헤치거나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대세관이
운수수단, 짐 또는 창고에 봉인한 것은 해당 세관의 승인없이 뗄 수 없다.


제28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나드는 개인은
세관신고 없이 휴대품(따로 부쳐오는 짐포함)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지대에 나드는 개인(운수수단의 승무원포함)은 지대세관에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대에 나드는 개인은 자체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서
물품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우편물로 반출입할 수 있다.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그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에 따라 제한없이 통과시킨다.


제30조 지대에 나드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다음과 같이 통과시킨다.
1.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나든는 개인의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해당 은행의
증명문건과 세관신고 없이 통과시킨다.
2.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지대에
나드는 개인의 외화 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해당 은행의 증명문건
또는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에 세관이 확인한 세관신고서에 의하여 통과시킨다.
3.
지대에 직접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려행하는 개인의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은 지대세관이 본인의 세관신고서를 받고 통과시킨다.


제31조 지대에서 다른 나라 또는 공화국의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우편물은
해당우편국 또는 짐임자가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국은
지대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짐임자에게 내주거나 지대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및 개인은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소포속에 편지, 인쇄물, 돈, 유가증권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보세공자에서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과 국내 원료, 자재, 반제품을
혼합하여 제품을 혼합하여 제품을 가공및 조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률과 생산량을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 보세공장은 수입 원료, 자재, 반제품의 접수, 소비, 재고 실태와
완제품의 생산, 수출, 국내 판매, 재고실태 등을 다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 수출입물자를 보관할 수
없다. 보세창고관리 기관은 지대세관이 승인한 짐만 받아 보관하거나 내주어야
하며 매달 5일안으로 전달 보세물자의 접수, 출고 및 재고 실태를 서면으로 지대세관에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보세창고에서는 보세물자에 대한 가공 또는 조립을 할 수 없다.
보세창고에서 짐을 옮기거나 재포장 또는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며 상품을 선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관원의 립회밑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세창고관리기관은 물자를 보관하는 과정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파손, 변질,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물자의 수량부족과 파손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창고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제4장 관 세


제38조 지대세관은 지대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 특혜관세률을
적용한다.


제39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1.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2. 지대건설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3. 지대에서 가공수출하기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4. 지대안의 비생산기관이 자체수요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량의 범위에서 들여오는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설비, 비품, 운수수단
5. 지대에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물자
6. 지대에 상주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일정한
수량의 사무용품, 생활필수품
7.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와
통과짐


제40조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한다.
1. 다른 나라로부터 지대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지대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지대안에서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를 지대안에서나 지대밖의 공화국 령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4.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의 휴대품과
우편물로 들여오는 물건이 자체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 지대에서 관광업, 려관업, 상업, 봉사업을 위하여 들여오는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간 해당 관세의 50%를 감면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30%를 감면한다.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안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철수할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42조 지대에서 팔기 위하여 술, 맥주, 담배와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도록
따로 전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은 한도수량범위 안에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하며 한도수량을 초과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는 초과한 수량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한다.


제43조 기관, 기업소가 면세로 들여온 원료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을
리용하여 지대에서 생산한 제품은 반드시 수출하여야 한다. 앞항의 제품을 국가의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대 또는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제품생산에 리용된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수입관세를
물어야 한다. 해당 신고기관, 기업소가 제품생산에 소비된 유입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대세관이
해당 제품의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수입관세를 적용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가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의 무역기관으로부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도록 따로 정한 품종을 위탁받아 수출하거나 물자를 사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물어야 한다. 앞항에 지적된 경로를 리용하여
원자재가치보다 20%이상 증가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지대생산품과
같이 증명문건에 따라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지대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관, 기업소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서를 해당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지대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더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7조 보세물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 등을 위하여 림시로
지대밖에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는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지대세관에
맡겨야 한다. 지대세관은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돌려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지대세관은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 지대에서 수입물자에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국경도착가격으로
하며 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인도가격으로 한다. 개인의 휴대품과 우편물에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지대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소매가격으로 한다.


제49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해당 시기 외환관리기관이
발표하는 외화환산률에 따른다.


제50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지대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해당 은행에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51조 지대세관은 지대를 통하여 들여오거나 내가는 물자에 대한 세관수속과
감독관리와 관련한 세관료금을 받는다. 세관료금의 정용대상과 비률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52조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관세를 문 때로부터
1년 안에 더 바친 관세를 돌려줄것을 해당 지대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대세관은 15일안에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53조 지대세관은 관세와 세관료금을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한 관세와 세관료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 기업소와 개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와 세관료금을 잘못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3년안에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한 관세와 세관료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54조 지대세관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 들여온 보세물자를 정해진
보세기간에 처리하지 않은데 대하여 독촉하였으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경매처리한다.


제55조 지대세관은 기관, 기업소가 이 규정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세관등록증을 회수한다.


제56조 지대세관은 세관신고원이 이 규정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세관신고증을 회수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의 수출입품에
대한 세관수속을 정지시킨다.


제57조 지대세관은 기관, 기업소와 개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관세 또는
세관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해당 관세 또는 세관료금의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받는다.


제58조 이 규정을 어기고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물자와
운수수단에 대하여서는 벌금을 물리거나 억류 또는 몰수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9조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 및 세관료금의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그에 대하여 해당 지대세관에 제기할 수 있다. 지대세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협의의 방법으로 정확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지대세관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상급세관기관에
신소청원을 제지할 수 있으며 상급세관 기관은 그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60조 신고청원에 대한 세관기관의 처리결과에 다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10-01 10:33:49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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